새누리 “한일 군사협정 체결 차기정부 몫으로 넘겨야”

삼각군사협력 물살 한·미·일 연합훈련이 시작된 지난달 21일, 일본 해상자위대의 구축함인 구라마(앞쪽부터), 한국 해군의 구축함인 문무대왕함, 미국 핵항모 조지워싱턴호가 제주도 남쪽 해역에서 열을 지어 이동하고 있다. 미해군 누리집 갈무리

박근혜 “절차 제대로 안돼 유감”
대선 앞두고 정치적 부담 우려
당내서도 협정 재추진 반대 많아

청와대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군사정보협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 기류가 강해 이명박 정부에서 매듭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박근혜 의원은 2일 한-일 군사정보협정과 관련해 “절차와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국회가 개원했으니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공감대가 필요하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황우여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익을 엄중히 따져 결정해야 한다”며 “충분한 국회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의 우려가 없도록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정의 내용을 국회에서 엄밀하게 따져본 뒤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정부의 협정 재추진에 반대하는 의견이 훨씬 많다. 새누리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할 때 한-일 군사협정을 맺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용을 보면 일부 찬성하는 국민도 있겠지만 반대하는 국민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동의하기가) 더 어렵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친박계의 한 중진 의원은 “내용을 봐야겠지만, 설령 이익이 나는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논란이 된 협정에 동의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박근혜 의원 대선 경선캠프 공보단장인 윤상현 의원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정부가 이 사안에 대해 중대한 판단 착오를 한 만큼 남은 임기 동안 협정을 추진하기 어렵게 됐다”며 “정부는 협정 추진을 연기할 게 아니라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 의원은 “정보 교환 주체가 명시돼 있는 다른 나라와의 군사협정과 달리,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그런 것 없이 포괄적이어서 문제가 많다”며 내용상 문제도 지적했다. 개인 견해임을 전제하기는 했지만, 박근혜 캠프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한-일 군사정보협정 서명 직전에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보류 요청을 한 것도, 박근혜 의원과 교감한 결과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들이 ‘이한구 원내대표와 (29일) 상의했느냐’고 묻자 “아니 그냥 그건 다 지나간 일을 물으시고 그러세요. 제가 지나간 일을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건지…”라고 답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1일 기자들의 같은 질문에 “그게 박근혜 전 대표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부인했다.

한-일 군사정보협정 파문에 대한 인책론도 이어졌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정의) 사전 조치 작업이 필요한데도 정부는 이 부분에 있어 결정적 취약성을 드러냈다”며 “외교안보라인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경필 의원은 <기독교방송>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 정부가 꼼수를 부리다가 결국은 된통 걸린 것”이라며 “청와대가 1차 책임을 져야 한다. 국회에서 진상을 조사해 그 책임에 걸맞은 책임자에 대한 처벌, 책임, 추궁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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