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출자총액 제한은 실효성 없다”

금산분리·순환출자 금지는
일부서 “어떻게 될지 몰라”
일감몰아주기는 근절 검토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공정한 시장경제의 확립’에 초점을 맞춘다. 민주당이 무게를 두고 있는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 등의 ‘경제력 집중 해소’보다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 등 ‘불공정 행위 시정’을 더 중시한다. 재벌의 소유구조에 손대는 일에 대해선 당내 논란이 많다.

진영 정책위의장은 9일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성장의 혜택이 공평하게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불공정 행위 시정”이라며 “불공정 행위가 사라져야 상생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력 집중 해소 방안은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재계의 반발도 강할 뿐 아니라 당에서도 논란이 크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추진하기 쉬운 불공정 행위 시정 방안부터 내놔 ‘경제민주화를 실천한다’는 인상을 심어줘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도 깔려 있는 것 같다.

우선 출자총액제한제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수익이 나는 사업에 자본이 몰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과거에 출총제를 운영했을 때도 재벌의 계열사 확장을 막기 어려웠다는 논리다. 새누리당은 금산분리에도 반대한다. 대형 금융기관을 인수할 수 있는 곳은 국내 재벌이나 외국 자본 뿐인데, 국내 재벌을 규제하면 론스타의 외환은행 ‘먹튀’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순환출자 역시,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찬성하지 않는다. 그 대신 순환출자의 ‘부작용’을 막을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다만, 금산분리나 순환출자 금지의 경우엔 이혜훈 최고위원과 남경필 의원 등 ‘경제민주화모임’을 중심으로 전향적인 주장이 나온다. “재벌 개혁은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혜훈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금산분리를 강화하고, 신규 순환출자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캠프에서도 일부 인사들은 이런 생각에 동의한다. 캠프의 김종인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금산분리 등을 안 하는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진정성이 없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민주당이 단정적으로 얘기할 건 아니다”라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진영 정책위의장은 “금산분리와 순환출자 관련해선 당에서 아직 합치된 의견을 만들지 못했다. 당에서 더 논의를 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불공정 행위 시정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하도급 부당 단가인하 등을 뿌리뽑을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정기적으로 내부거래 실태를 조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인력 탈취와 기술 탈취·유용하지 못하도록 할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는 민주당이 낸 하도급거래공정화법안에도 들어 있다.

조혜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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