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외치던 박, 5년만에 사실상 ‘증세’로

“복지수준·조세부담 대타협 추진” 의미

“복지수준과 조세부담에 대한 ‘국민 대타협’을 추진하겠다.”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대통령선거 출마선언문에서 밝힌 내용 중 일부다. 박 의원이 그동안 복지 확대의 필요성은 강조해왔지만, 조세 문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박 의원 주변 인사들은 증세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2007년 당시 감세를 정면으로 제기했는데, 5년 새 180도 달라진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와이티엔>(YTN) 인터뷰에서 “복지 확대시에도 재정건전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재원 조달 원칙으로 6 대 4 원칙을 말했다. 그는 “(정부) 씀씀이에서 6은 줄이고 4는 세금을 걷는 원칙”이라며 “재정 지출에서 줄이고 비과세감면을 재조정하고 사회간접자본 사업도 재조정해 씀씀이를 줄이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입을 증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경환 캠프총괄본부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복지만 다들 얘기하고 그 재원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솔직하지 못하다는 게 박근혜 후보의 생각”이라며 “복지를 늘리기 위해서는 돈 낼 사람은 더 내야 하고, 수혜자는 자기 욕심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 경제민주화모임 소속 의원들도 증세에 공감하고 있다. 경제통인 이종훈 의원은 “복지나 국가의 역할을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며 “그것을 위해 필요하다면 증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세 방향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확대 등 현재의 징수체제를 보완하는 쪽이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박 의원의 한 측근은 “일률적 증세가 아니라 조세정의 차원에서 징세에 구멍난 곳에 대한 증세부터 할 것”이라며 금융종합소득이나 주식양도 차익,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를 예로 들었다. 김종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