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간 박근혜 ‘정부3.0’ 띄우기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오후 충북 청주시 상당구 탑동 일신여자고등학교를 방문해, 강연 도중 한 학생의 질문을 듣고 있다. 청주/강창광 기자 [e-mail]

서비스 정부 강조…구체내용은 없어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대전 정부통합전산센터를 방문해 ‘정부 3.0’이라는 정부 운영 구상을 발표했다.

전날 출마를 선언한 박 의원은 “출마선언 이후 정부 운영 구상을 가장 먼저 발표하는 이유는 정부가 국가경영의 기본이고,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춰 정부부터 먼저 변해 국민에게 솔선수범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부 3.0’이 일방향의 ‘정부 1.0’, 쌍방향의 ‘정부 2.0’을 넘어, 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운영의 핵심 가치를 공개·공유·소통·협력으로 설정하고,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법 개정,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에 관한 법’ 제정, 클라우드 컴퓨팅에 기반한 정부내 협업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3.0’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았다.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을 통해 연간 5조3천억원의 시장과 최대 42만개의 1인 창조기업을 만들 수 있다고 했지만, 산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대전/조혜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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