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법인세 현행 유지’ 방침

황우여 “최소 15% 내게 해야…최고세율 22%는 유지”
박근혜쪽 “인하 유보” 이한구 “현재 수준대로 가야”

법인세에 대한 새누리당 지도부와 박근혜 대선경선 후보의 말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다. 한국의 법인세율은 실제로 내는 실효세율로 따지면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치( 24.4%)보다 훨씬 낮아 내부에서도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박 후보 등 지도부들은 계속 ‘낮은 법인세’를 강조하고 있다.

황우여 대표는 18일 오전 라디오 연설에서 법인세 최저세율을 올려, ‘공평 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대기업의 최저세율, 즉 아무리 비과세와 감면을 해줘도, 반드시 내야 하는 세율을 좀더 높여 과세형평을 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 대표 쪽은 “과세표준 1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최저세율을 지금의 14%에서 15%로 1%포인트 올리는 방안”이라며 “올해 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의 경우 신기술개발, 고용창출 등을 이유로 각종 비과세와 세액감면 혜택을 받고 있어, 중소기업보다 더 큰 조세 지원을 받고 있다. 황 대표 쪽은 “이명박 정부 들어 대기업만 살찌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다, 대기업도 유명 회계법인을 동원해 세금을 최대한 피하지 않으냐”며 “사회적 형평 차원에서, 면세 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법인세 비율은 1%포인트 올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 22%인 법인세 최고세율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법인세에 대해 새누리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대선 경선후보는 지난 16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법인세는 가능한 한 낮춰야 한다. 법인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고, (기업이) 다른 나라와 경쟁을 해야 되는 거라, 이 부분은 낮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해석하기에 따라선, 법인세를 더 낮추자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박 후보 쪽은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은 그대로 유지하자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 선대위의 핵심 인사는 “다른 나라들이 법인세를 낮추는 추세라 우리도 보조를 안 맞추면 기업이 국제적인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게 법인세에 관한 박 후보의 기본 철학”이라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이미 지난해 새누리당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유보했기 때문에 그 상태로 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한 차례 내렸고, 추가로 20%로 인하하려고 했는데, 부자감세’ 비판을 의식해 지난해 새누리당이 이를 막은 바 있다.

이한구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을 만나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들이 다 빠져나간다. 현재 법인세는 그대로 둬야 한다”며 “박 후보 이야기도 더 내리자는 게 아니고, 현재 수준대로 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이웃 일본과 비교하면 한국의 법인세율, 특히 개별 대기업에 대한 실효세율이 얼마나 낮은 지 알 수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2010년 발표한 ‘산업구조 비전’을 보면, 삼성전자가 한국 정부에 납부한 실제 법인세가 10.5%였는데, 일본의 샤프가 일본 정부에 납부한 실제 법인세는 36.4%였다. 한국 정부가 기술개발 투자 등의 이유로 감세와 면세 등의 특혜를 통해 법인세를 낮춰준 탓이다.

조혜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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