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서민금융등 민생개혁 가장 시급”

[19대 국회의원 사회정책 인식조사] ■ 의원들이 꼽은 우선 과제는

19대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가장 우선적인 사회정책 과제는 ‘가계부채와 서민금융 등 민생개혁 문제’ 해결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의원 둘 중 한명 가까운 꼴(45.5%)로 이렇게 답했다. 이밖에 ‘비정규직 및 노동법 개정’(12.5%), ‘재벌, 대기업 불공정 행위 규제’(12.5%), ‘조세개혁 및 복지재정 확충’(11%) 등이 뒤를 이었다.

민생개혁 해결 우선을 꼽은 답을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의원은 57.8%, 선진통일당(자유선진당)은 100%가 꼽았고, 민주통합당은 37.6%가 응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다음 우선 과제는 재벌 대기업 불공정 행위 규제(15.8%), 비정규직 및 노동법 개정(14.9%)이었다. 반면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가장 우선 과제로 ‘비정규직 및 노동법 개정’(37.5%)을 선택했다. 그다음이 ‘대학교 반값등록금 교육 문제’(25%) 해결이었다. 이 답을 상임위별로도 살펴보아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이 문제 해결과 관련성이 큰 지식경제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의원들의 민생개혁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당장의 우선과제와 달리, 우리 사회의 중장기적 사회통합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갈등과 관련해서는 여야 의원 58%의 응답자가 ‘빈부간 계층갈등’을 꼽았다.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급격히 벌어진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로 인한 갈등이 우리 사회의 핵심 과제임을 여야 의원들이 똑같이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사회통합을 위한 그 밖의 시급한 과제로는 ‘보수-진보 간 이념갈등’(23.5%), ‘수도권과 지방 간 갈등’ (8%), ‘세대갈등’(7%), ‘영호남 지역갈등’(3%)이 차례로 꼽혔다.

빈부간 계층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분배와 복지가 중요하다. 그런 만큼 19대 의원들은, 거시적인 발전방향에 대해 78%가 ‘양극화 해소 및 공정한 분배 추진’이라고 답했으며, 이런 응답은 ‘성장을 통한 경제발전’(21%)이란 응답에 견줘 4배 가까이 높았다. 복지의 방향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는 ‘보편적 복지’(67%)의 선호 경향이 ‘선별적 복지’(32%) 에 비해 우세했으나, 새누리당 의원의 71.1%가 선별적 복지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해, 여야간 인식 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목되는 바는 새누리당에 보편적 복지에 찬성을 나타내는 의원이 26.5%에 이른다는 점이다.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논쟁의 1라운드인 무상급식 국면에서는 보편적 복지가 승리했지만, 새누리당 다수 의원들의 인식으로 보면 이후에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귀영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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