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박근혜, 재벌 지배구조 개선안 받아들여야”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가 11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연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토론 주최자인 김광림 여의도연구소장(왼쪽)과 남경필 경제민주화실천모임 대표가 인사하고 있다. 이들은 금산분리 입법 추진 등 재벌개혁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경제민주화실천모임 대표 인터뷰
“재벌개혁·경제민주화 문제
한방에 끝낼 수 있는것 아냐”
야당과 협력·토론 의지 재확인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대표인 남경필 의원은 “박근혜 후보도 경제민주화를 하려면 가장 합리적인 우리 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11일 <한겨레>와 만나 “박 후보가 경제민주화의 큰 방향은 잡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은 아직 확정한 것 같지 않다. 경제민주화는 어차피 박 후보가 하기로 공약한만큼 ‘뭘’ 하느냐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현재 구조로는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어렵다. 경제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성장, 건전한 시장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민주화는 안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박 후보나 경제민주화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이들과도 지속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소한 새누리당에서 대기업 소유주의 변칙·반칙을 막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개정) 부분에는 이견이 없다”며 “재벌개혁이나 경제민주화는 대선 전까지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 추진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재벌의 소유 문제는 건드리지 않는다. 다만, 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며 박 후보와의 ‘간극’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가령 순환출자 금지를 보면 박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를 못하게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건 소유 제한과 관련된 문제다. 논리적으로, 우리가 주장하는 가공 의결권 금지는 (소유제한보다 강도가 약한) 지배구조의 문제를 못 받아들일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남 의원은 당내 반대가 거셀 경우 야당과 공조할 수 있다는 기존 생각도 거듭 밝혔다. 최근 박 후보는 이런 생각에 부정적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남 의원은 “당내 합의를 최우선으로 해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문제에 우리 당이 주저한다면, 국회 토론이라는 또 한번의 기회가 있다”며 “행정부와 달리, 국회는 고유의 권한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대선이 끝난 뒤라도 명운을 걸고 경제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주께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 혜택 축소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나면, 재벌 개혁과 관련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의 활동은 일단락된다고 남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시즌2’는 비정규직과 중소상공인, 쌍용자동차 해고자 등 경제적 약자가 겪는 구조적 틀을 바꾸는 문제에 집중할 것이다. 그 다음은 조세 문제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조혜정 기자 [e-mail]

아래는 남경필 의원 인터뷰 전문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대표인 남경필 의원은 11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경제민주화를 놓고 당내 갈등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결국은 박근혜 후보가 우리(경제민주화) 안을 받아들일 것”이라며 낙관론을 폈다. 새누리당 안에서 경제민주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횡령 배임죄를 지은 재벌 총수의 집행유예 차단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금지 △신규 순환출자 금지 및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100% 제한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법안을 발의했고, 곧 금산분리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을 주도하게 된 이유와 이 모임의 목표는 무엇인가.

“현재의 정치·경제 구조로는 대한민국이 한단계 더 도약하기 어렵다고 본다. 가장 고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바꿔야 하는데, 경제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성장, 건전한 시장 유지가 어렵다. 단기적인 목표는 대선이지만, 그 뒤에도 (이 의제는) 쭉 가져가야 된다. 여야의 (대선 의제) 선점 경쟁으로 끝낼 게 아니라, 여야가 합의해 누가 집권을 하든 또는 누가 다수당을 차지하든 이 논의는 되돌릴 수 없다는 합의를 만들고 장기적으로 끌고 나가는 게 지금의 목표다.”

-당내 반대 세력도 만만치 않다.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과도 공조할 뜻을 밝힌 바 있지만, 박근혜 후보는 이를 반대했는데 어떻게 돌파하려 하나.

“당내 합의가 최우선이다. 당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 최소한 우리 당에서 대기업 소유주의 변칙·반칙을 막자는 공정거래 부분엔 이견이 없다. 그것까지는 최대한 일단 달성해놓고, 이견이 생기면 토론을 더 하면 된다. 대선 전에 ‘한 방’에 재벌 개혁이나 경제민주화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다.

사실 대선이나 여야 지도부 간의 신뢰관계 등을 보면 지금 여야 간의 의미있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건 쉽지 않다. 하지만 국회에서 입법화해 현실화려면 우리 마음대로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도 안된다. 국회 토론을 안 할 수가 없다. 당 안을 탄탄하게 만들면 국회 협상 과정에서 더 좋은 거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구조를 변화시키는 문제에 우리 당이 주저한다면 국회 토론이라는 또 한번의 기회가 있지 않겠나.”

-박근혜표 경제민주화와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의 경제민주화는 어떤 게 같고, 어떤 게 다른가.

“지금은 비교할 수 없다. 박 후보가 경제민주화의 큰 방향은 잡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선 아직 안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박 후보도 경제민주화를 하려면 가장 합리적인 우리 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데 어차피 박 후보가 하기로 공약한 만큼 ‘뭘’ 하느냐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 반대하는 쪽은 대안이 아니라, 하지 말자는 주장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미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총선·대선 공약으로 얘기했고, 국민들도 박 후보가 제일 잘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 후보가 뭘 안 할 수가 없지 않나.”

-이른바 ‘김종인-이한구’ 논쟁으로 상징되는,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논란은 실은 정책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 정책의 방향을 어디로 끌고갈 것이냐와 관련한 헤게모니 싸움의 성격이 매우 크다. 어떻게 보나.

“관심없다. 내 관심은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달성하느냐의 문제다. 실제 안을 놓고 토론해보면 우리 안이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할 거다. (박 후보와 당에서) 받아들일 거다. 아니면 아무 것도 안하든지. 뭘 하려면 이것 밖에 없다.”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경제민주화가 정체불명이라는 이한구 원내대표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말해, 혼란을 자초한 측면도 있다.

“오래 안 갈 것 같다. 박 후보 자신이, 두 의견이 계속 지속되면 혼란을 줄 수 있으니 조만간 정리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나. 나한테도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 그 얘기는 어느 쪽이든 결론을 내겠다는 걸로 봐야하는 것 아니겠나.

우리는 재벌의 소유 문제는 건드리지 않는다. 다만, 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지배구조 개선 없이, 독점과 집중으로 인한 폐해, 반칙을 막을 순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박 후보와 아직 한번도 펼쳐놓고 얘기한 적이 없다. 가령 순환출자 금지를 보면 박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를 못하게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건 소유 제한과 관련된 문제다. 논리적으로, 우리가 주장하는 가공 의결권 금지는 (소유제한보다 강도가 약한) 지배구조의 문제인데, 이걸 못 받아들일 이유가 있나. 이런 부분을 토론해야 한다.”

-박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대선용’으로만 활용할 뿐, 실제 입법 의지는 없다고 의심하는 이들도 있다. 만약, 실제 내용 없이 이미지만으로 경제민주화 논의를 끌고 간다면 어떻게 할 건가?

“행정부와 달리, 국회는 고유의 권한과 의무가 있다. 이번 국회의 가장 큰 의미는 경제민주화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는 거라고 본다. 그걸 못하면 국회는 무용지물이 된다. 대선이 끝난 뒤라도 그 일을 해나갈 거다. 명운을 걸고 하겠다. 박 후보가 이걸 선택하도록 만들면 된다.”

-당내 경제민주화 5적을 꼽는다면?

“그런 얘긴 하지 말자. (웃음) 경제민주화를 거두절미하고 재벌 해체, 재벌 때려잡기로 기사 쓰는 언론이 어렵긴 하다.”

-오늘 여의도연구소의 경제민주화 관련 토론회는 ‘반 경제민주화’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데.

“여의도연구소 토론회가 무슨 의미가 있나, 참고자료일 뿐이지. 결정권은 국회의원에게 있다.”

-과거 남 의원이 활동해온 미래연대나 새정치수요모임이 한나라당 내부의 ‘정치적인 개혁파’였다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정책적인 개혁파’로서 기능하는 것 같다. 그런데 수요모임 등이 당의 본질은 안 변했는데 외피만 개혁적으로 변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액세서리에 머물렀다는 지적도 있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도 경제민주화 논의의 들러리에 그칠 수 있지 않나.

“정책의 변화가 뒤따라야 ‘무늬만 변했다’는 평가를 안받는다. 그래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이걸(경제민주화실천모임)을 하는 거다. 아쉬운 건, 건강한 초선의원들이 나와서 정치와 관련한 개혁 문제를 얘기하면 좋겠는데, 그런 게 잘 안 보인다.”

-지금까지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내놓은 법안은 주로 재벌개혁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와 관련해 더 내놓을 것은 무엇인가. 또 재벌 부분이 끝나면 노동, 비정규직 등을 다룰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명해달라.

“모레 금산분리 법안, 다음주에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 혜택 축소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나면 재벌 개혁 관련 부분은 마무리된다. ‘시즌2’는 비정규직과 중소상공인, 쌍용자동차 해고자 등 경제적 약자가 겪는 구조적 틀을 바꾸는 문제에 집중할 것이다. 그 다음은 조세 문제를 들여다보겠다. 장기적으로,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

조혜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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