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시대 개막…균형 발전 효과 있을까?

세종시로 중앙정부 이사 시작 총리실 등 6개 중앙정부기관의 세종청사 이전을 시작으로 정부의 세종시 이전이 시작된 1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의 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이삿짐을 싸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14일 국무총리실의 일부가 처음으로 세종시로 이사함에 따라 세종시 행정부의 시대가 막을 올렸다.

이번에 세종시로 이사하는 기관과 부서는 국무총리실의 세종시지원단,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공직복무관리관실 등 6개 부서이며, 모두 119명이다. 이들 부서는 이날 오후 6시 업무가 끝난 뒤 짐을 싸기 시작해 이날 밤 12시까지는 모두 세종시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로 이사한 공무원들은 17일 월요일부터 정식 출근한다.

이번 이전을 시작으로 12월 초까지 총리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6개 중앙정부 기관과 6개 소속 기관의 공무원 4139명이 세종시로 옮겨간다. 또 이를 포함해 2014년까지 16개 중앙정부 기관과 20개 소속기관의 공무원 1만452명이 옮겨간다. 중앙정부 기관 외에 16개 국립 연구기관의 3353명도 2014년까지 옮겨간다. 따라서 2014년까지 세종시로 옮겨가는 중앙정부와 소속기관, 연구기관의 인원은 모두 1만3805명이다. 정부 기관 이전에 따른 직접적인 인구 이전 효과는 3만~5만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의 총리실 건물은 지난 4월 준공됐으며, 총리 공관은 11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총리실에 이어 이전하는 11개 기관이 사용할 1단계 2구역 청사는 81.9% 공정률로 역시 11월 완공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등 18개 기관이 이전할 2단계 청사는 공정률이 19%이며, 법제처와 소방방재청 등 6개 기관이 사용하는 3단계 청사는 2014년 10월 완공된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시작된 세종시 사업에는 정부 8조5천억원, 토지주택공사의 14조원 등 모두 22조5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2030년까지 50만명을 수용하는 도시로 건설하는 것이 목표다.

중앙정부 기관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노무현 정부가 이 사업의 목표로 삼았던 국가 균형 발전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지도 관심거리다. 애초 노무현 정부는 세종시 건설과 170여개 공공기관 이전으로 2012~2030년 사이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170만명의 인구가 충청권과 영남, 호남으로 이주할 것으로 예상했다. 충청에 65만명, 영남에 72만명, 호남에 34만명 등이다.

또 같은 기간에 평균 9조4천억원의 지역내 총생산이 역시 충청과 호남, 영남에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충청에서 3조2천억원, 영남에서 4조1천억원, 호남에서 2조1천억원 등이다. 19년 동안의 늘어나는 지역내 총생산 유발 효과는 178조 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밖에 수도권에서 매년 1조3천억원의 교통혼잡비가 줄어들고, 1060억원의 환경오염 비용이 줄어들며, 수도권 땅값의 1.5%, 집값의 1%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애초 계획했던 이런 국가 균형 발전 효과가 나타날지는 이제부터 증명될 것으로 보인다. 김규원, 세종/전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