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특권 포기…문재인표 ‘새로운 정치’ 공개

책임총리제로 권력분산
야당과 외교·안보정책 협의
여당의 독립성 보장…정책 주도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16일 문재인표 ‘새로운 정치’의 구상을 공개했다. 문 후보는 이날 대선 후보 수락연설에서 “변화의 새 시대로 가는 새로운 정치의 문을 저 문재인이 열겠다”며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을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법적 권한 이외의 대통령 특권 포기 △책임총리제 및 정당 책임정치 구현 △직접민주주의 강화 △지역 균형 인사 △야당과의 정책 협의 등을 ‘문재인 정치’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책임총리제와 정당 책임정치를 강조한 대목이다. 그는 먼저 “책임총리제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겠다”며 대통령이 장악한 행정부 권력의 분산을 약속했다. 책임총리제는 총리가 경제와 복지, 치안 등 내정에 대해선 각 부처의 장관 임명제청권을 실제 행사하고 정책 집행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국정 운용 방식이다. 총리의 임기를 보장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참여정부 때 이해찬 총리 체제가 책임총리제를 가장 잘 구현했던 사례로 꼽힌다. 이를 복원해 현행 헌법을 고치지 않더라도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총리와 나누어 행사하는 효과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당 책임정치와 관련해선 두 가지를 얘기했다. “대통령은 당을 지배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당은 정책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당의 독립성은 지켜주되, 정책과 관련해선 당의 구실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당의 정책 주도는 당정협의 강화와 당 인사의 내각 참여 확대를 통해 구현될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 캠프 핵심 관계자는 “총리와 장관 등을 당 인사로 대거 기여함으로써 정부 정책을 당이 앞장서서 끌고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당 책임정치 형태와 관련해 문 후보 캠프 일부에선 당 대표가 자동적으로 총리를 맡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당이 정부를 구성하고 대표 겸 책임총리가 내정을 이끄는 형태로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의 공동정부 협상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당장 ‘당 대표 총리제’의 실행까지 나아가긴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당의 한 관계자는 “책임총리제는 참여정부에서 시도했던 것을 다시 복원하는 의미가, 반면에 정당 책임정치는 참여정부 때 당정분리와는 반대로 당정 일체화의 방향으로 간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새로운 정치의 하나로 대통령 특권의 포기를 약속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오로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만을 행사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권한 밖의 특권을 갖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기성 정치와의 차별화도 강조했다. 시민들의 소통과 참여를 보장하는 형태로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고 했고, “야당과도 외교·안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을 협의하겠다”며 야당과의 협력 의사도 밝혔다. “편가르기와 정치보복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며 ‘품격있는 정치’를 강조했다. 기성 정치에 실망한 유권자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문 후보는 또 “당내 모든 계파와 시민사회까지 아우르는 ‘용광로 선대위’를 만들겠다”며 당의 단결과 쇄신을 거듭 강조했다. 일문일답에선 ‘정치쇄신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특정 세력이나 지역에 편중되지 않은 균형인사를 하겠다”며 ‘탕평인사’ 원칙도 밝혔다. 이를 통해 당내 결속과 전국적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고양/손원제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안창호 후보 아들, 부대 병장들보다도 휴가 더 썼다
■ 문재인, 현충원 참배 “사람이 먼저인 세상 만들겠다”
■ 산바 ‘매미’ 때처럼 피해 클라 ‘조마조마’
■ “아버지 이어 딸까지…대이은 인혁당 해코지”
■ 반미 시위 촉발시킨 동영상 제작자 “영화 만든 것 후회안해”
■ “아버지의 성폭행에도 전 더럽혀지지 않았어요”
■ [화보]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