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하우스푸어 집지분 캠코가 매입”…재정부담 우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 기자실에서 ‘집 걱정 덜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집 걱정 덜기 종합대책’ 직접 발표
집주인 대출상환 부담 덜어줘…무주택자와 형평성 논란
‘렌트푸어 대책’ 집주인이 돈 빌리고 세입자가 이자 내게
철도부지 위 임대아파트 건설도…전문가 “현실성 떨어져”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2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하우스푸어(집은 가졌지만 대출금·이자 상환으로 힘든 사람들)와 렌트푸어(급등한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느라 힘든 사람들), 임대주택 공급대책인 ‘집 걱정 없는 세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박 후보가 직접 정책을 발표한 것은 지난 8월20일 후보 확정 이후 처음이다.

박 후보가 내놓은 하우스푸어 대책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로 허덕이는 집주인이, 보유 주택의 일부 지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공기관에 팔아 대출금을 갚게 하는 ‘(주택) 지분매각 제도’다. 캠코 등 공공기관은 이 지분을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금융기관 등의 투자자로부터 돈을 마련한다.

또 렌트푸어 대책으로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는 대신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세입자는 그 대출 이자를 대신 내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제시했다. 제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집주인에게는 전세보증금의 이자상당액(4%)에 대한 과세를 면제해 주고,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납입에 소득공제 40%를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또 박 후보는 임대주택 정책으로, 철도부지(철로) 위에 아파트나 기숙사 등을 지어 40년 동안 임대하는 ‘행복주택 프로젝트’도 내놨다. 기차는 아파트 터널을 지나고, 그 위로 아파트가 올라가는 형태다. 박 후보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5개 철도부지에 1만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가 제시한 주택 관련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현실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전셋값을 안정시킬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지분매각 제도와 관련해 박 후보는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없다”고 강조했지만, 한 민간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대책은 하우스푸어의 (주택) 지분을 공공기관인 캠코가, 시가로 인수하도록 설계돼 있다”며 “마구잡이로 대출을 늘린 은행과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산 하우스푸어들은 전혀 손해를 보지 않은 채 향후 집값 하락에 따른 손실을 온전히 국민에게 떠넘기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하우스푸어나 금융기관이 떠안아야 할 손실을 국민의 세금인 재정으로 막아주는 방식이어서, 10가구 가운데 4가구를 차지하는 무주택자와의 형평성 논란도 일 수밖에 없다.

또 렌트푸어 대책을 놓고서도 현실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민간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집주인이 자기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하고, 세입자가 (대출)이자를 안 갚으면 (집주인이) 신용불량자가 되는데, (어떤 집주인이) 그 위험을 떠안으려 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안종범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 실무추진단장은 “기본원칙은 시장 기능에 최대한 맡기고, 국민세금 투입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혜정 이재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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