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유신시절 긴급조치 사건, 일괄 무효화 법률 추진”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는 2일 “정권교체를 하면 유신시절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해 법률적으로 일괄 무효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민주주의자들의 기념묘역’으로 불리는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을 참배하고 인혁당 재건위 사건 등 유신 피해 유가족들과 만나 이런 방침을 밝혔다.

문 후보는 “유신시절 긴급조치로 인한 사법 피해가 1400여건 정도 된다”며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맡길 게 아니라 법률로 일괄적으로 무효화하는 조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도 나치 정권의 판결을 무효화하는 파기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며 “긴급조치도 이미 위헌판결이 난 만큼 일괄 무효화가 법치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진실규명과 정당한 역사 평가에 기반한 화해와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과거의 진실을 규명하자고 하는 것은 과거에 머물러서 과거를 가지고 시비하자거나 가해자들을 처벌·문책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화해와 통합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해서도 과거 민주주의가 유린당하고 인권이 참혹하게 희생되던 그 시절의 일들에 대해서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 후보는 “박근혜 후보의 과거사 사과는 어려운 말을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그것이 끝이어서는 안 된다. 박 후보도 과거사 사과 이후 실천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박 후보를 압박했다.

손원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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