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무상보육 예산증액 결의

‘정책 후퇴’ 정부 개편안 질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5일 내년도 0~5살 전 계층 무상보육 실시에 합의하고, 관련 예산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보다 늘리기로 결의했다.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율곡로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영유아 무상보육을 후퇴시키는 내용의 ‘2013년 보육·양육체계 개편안’을 내놓은 데 대해 질책하고 무상보육을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라고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0~2살 자녀를 둔 가구소득 상위 30%의 학부모들이 무상보육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 전업주부들은 보육료 지원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의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오제세 위원장(민주통합당)은 여야 합의를 거쳐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100% 전면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각 당의 일관되고 공통된 의견이므로 전면 무상보육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내년 전면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 증액을 결의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여야의 줄기찬 요구에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금 당장 입장을 바꿀 순 없고, 다만 국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할 때 국회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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