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내가 법안 준비”…순환출자금지 등 포함될지 주목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왼쪽)가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을 방문해 김문수 지사와 악수하고 있다. 수원/강창광 기자 [e-mail]

박근혜가 약속한 ‘경제민주화법’ 어떤 내용 될까
금산분리 강화 등
동의않는 의원 많아 진통 예고
남경필 “불공정거래 관련 처리”
이한구 원내대표쪽
“박후보 동의받으면 절차따라”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 후보로부터 당무 복귀 조건으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2개 처리’를 약속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안 내용과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밤 서울 구기동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기국회 때 경제민주화 입법을 최소한 2개는 하기로 박 후보에게 확답을 받았다”며 “법안을 내가 준비해서 줄 테니, 국정감사 뒤에 바로 발의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와 정무위의 위원장이 모두 여당 소속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등 야권은 경제민주화에 반대할 수 없고, 안철수 후보는 (국회에) 토양이 없어서 입법을 할 수 없다”며 “이건 새누리당이 주도권을 쥔 싸움”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안에선 김 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국민행복추진위의 경제민주화 추진단이 내놓을 법안에, 당내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지금까지 발의한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해 경제민주화실천모임 대표인 남경필 의원은 “법안을 딱 두 개만 통과시키자는 게 아니라,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중) 여야간 이견이 없는 불공정거래 관련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고, (당내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순환출자 금지와 금산분리 강화 법안도 가능하면 통과시키도록 노력한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전날 김 위원장이 박 후보에게 ‘약속’을 받은 뒤 그를 만났고,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추진과 당내 현안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순환출자 금지와 금산분리 강화는 재벌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재계에선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내놓은 관련 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선 지배구조에 손대는 문제를 ‘재벌 해체’라고 여기는 이들이 적지 않다. 특히 금산분리 강화엔 “외국 자본에 국내 은행을 내주게 된다”는 논리로 거부감을 드러낸다.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정치쇄신특위 회의에서 인사말을 한 뒤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이 때문에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법안은 당론 확정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제출한 순환출자 금지법안(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은 자산총액 합계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해 웬만한 대기업(63개 그룹)이 이에 해당된다. 또 금산분리 강화법안(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4%로 낮추고, 금융회사의 비금융계열사 의결권을 축소하는 조처인데,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까지 포함시켜 제2금융권 금융기업을 소유한 대기업집단의 반발이 강한 편이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의 한 인사는 “순환출자 금지도 그렇지만, 금산분리 강화엔 거부감이 큰 이들이 많아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박 후보가 김 위원장에게 전권을 준 것이나 다름없으니, 반대하는 의원들도 강하게 의사표시를 하진 못할 것”이라며 “토론과 설득, 압박 등을 통해 반드시 이 법안들을 관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를 ‘정체불명’이라고 말해 김 위원장으로부터 경질 요구를 받아온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이 원내대표의 한 측근은 “김 위원장이 경제민주화 추진단과 국민행복추진위원회에서 만든 법안이 박 후보 동의를 받은 뒤 국회로 넘어오면, 원내대표는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말만 했다.

조혜정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