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중소기업 대통령 되겠다”

대기업 불공정 행위 막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약속
“민생·경제 행보 더욱 주력”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29일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약속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전속고발권’이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경우, 공정위가 고발을 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한 공정위의 독점규제 권한이다. 하지만 이 권한을 가진 공정위가 고발을 하지 않으면 불공정 행위를 제재할 수 없어 중소기업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많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납품단가 인하, 기술탈취,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피해액의 몇 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다. 박 후보는 “중소기업을 힘들게 만드는 불공정, 불합리, 불균형 ‘3불’을 해소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공존을 위해 이런 문제를 전담할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엔 ‘골목상권 살리기 운동 전국대표자대회’에 참석해 “대형 마트의 무분별한 진출을 막기 위한 사전신고제, 지역주민에게 설명회를 하는 사전 입점예고제를 도입하겠다. 소상공인을 어렵게 하는 카드·은행 수수료 인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 후보의 행보와 관련해 조윤선 대변인은 “이번 주부터 민생·경제 문제에 더욱 주력하며, 실물경기의 어려움을 직접 느끼는 현장 목소리를 생생히 청취하는 행보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새누리당 의원 총회에 참석해 “이번 대선은 나라의 운명이 걸린 선거다. 2등이라는 건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의원들을 독려했다. 또 “엔엘엘(NLL) 문제에 확실한 답도 못하는 야당, 6·25 영웅(백선엽 장군)을 민족반역자라 부르는 야당에 나라를 맡길 수 있겠느냐”며 야권을 향한 공세도 멈추지 않았다.

조혜정 석진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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