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예산’ 2조4216억원 반영

무상보육 확대·반값 등록금 증액 등 공약 뒷받침

국회가 여야 합의로 1일 새벽 통과시킨 올해 예산 342조원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박근혜 예산’ 2조4천여억원이 포함돼 있다.

이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0~5살 무상보육 예산이다. 현재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하는 양육수당을 전계층에 지급하기 위해 2538억원이 증액됐고, 소득과 무관한 보육료 지원을 위해 4359억원이 증액됐다. 또 원활한 무상보육 정책 시행을 위한 지방부담분 국고지원 5607억원까지 포함하면, 무상보육 예산은 모두 1조2504억원에 이른다.

육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은 451억원 증액됐다. 여기엔 어린이집 근무환경 개선(242억원), 농어촌 보육 여건 개선(39억원), 국공립 어린이집 및 직장 어린이집 확충(150억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20억원) 예산이 포함된다.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학교 확대(373억원), 방과후 돌봄서비스(11억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확대(11억원)는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증액됐다.

대선 기간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반값 등록금’ 예산은 5688억원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국가 장학금 예산이 5250억원 늘어났고, 학자금 대출 이자를 현재 연 3.5%에서 2.9%로 낮추기 위한 예산 436억원이 반영됐다. 대학 재학 중 중소기업 취업을 약속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희망 사다리 장학금’ 100억원이 신규로 포함됐다.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소득 130만원 이하 계층의 사회보험료 절반을 국가가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588억원 늘어났다. 사회보험료 지원은 실태조사를 위해 올해 2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은 10인 미만 사업장, 월소득 110만원 이하의 경우에만 사회보험료의 절반을, 월소득 130만원 이하는 3분의 1을 국가가 부담해왔다.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은 615억원 증액됐다. 이에 따라 현재 하루 6시간인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 시간은 12시간으로 늘어난다. 전세자금 보증한도 확대 등 ‘렌트 푸어’ 지원을 위한 에산 400억원은 신규로 포함됐다.

사병 월급과 수당을 3년 안에 2배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뒷받침할 예산은 258억원 증액됐다. 이에 따라 올해 사병 월급과 수당이 20% 인상되며, 나머지분은 기간 안에 순차적으로 올릴 계획이다. 그밖에 군 부사관 확충을 위해 158억원, 재정비촉진시범사업 지원을 위해 200억원이 증액되는 등 기타 836억5천만원이 ‘박근혜 예산’에 포함된다.

조혜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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