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보고 맨먼저 받고 안보실 신설…인수위 ‘안보 우선’

외교국방 간사에 군사전문가 김장수 임명도 같은 맥락
국가안보실, 외교안보수석실·위기관리실 등 통합 검토
‘안보 지나친 강조’ 새정부 남북관계 개선에 걸림돌 우려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첫 업무보고를 국방부한테 받기로 하는가 하면 장거리 미사일의 조기 전력화 방침을 밝히는 등 ‘안보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안보 중시론만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남북관계 개선 등 새 정부의 외교통일정책에 자칫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11일부터 17일까지 주말 없이 1주일간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경제분야 분과와 비경제분야 분과로 나눠서, 하루 2~4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겠다. 첫날 업무보고 대상은 국방부(오전)와 중소기업청(오후)”이라고 말했다. 5년 전 이명박 인수위 때는 교육부부터, 노무현 인수위 때는 경제분야 부처부터 업무보고를 했다.

김장수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는 이날 오전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방부가 먼저 업무보고를 하는 데 대해 “안보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공약에서도 “안보부터 확실히 챙기고, 나아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진정한 평화를 구축해야 한다”며, ‘선 안보, 후 평화론’을 강조한 바 있다. 외교 또는 남북관계 전문가가 외교통일정책을 총괄했던 관행을 깨고 18대 인수위에서 군사전문가인 김 전 장관을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로 임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로 인수위는 외교안보수석실을 폐지하고 대신 대선 공약인 국가안보실을 청와대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장수 간사도 “현재의 외교안보수석실이 국가안보실로 통합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병세 외교국방통일분과 위원은 브리핑에서 “대선 공약 때 말한 대로 외교안보의 컨트롤타워가 청와대에 필요하기에 큰 틀에서 기존의 외교안보 기능보다 향상된 기능과 구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다. 국가안보실이 설치되면 가능한 한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위상이) 지속가능한 구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가안보실이 만들어질 경우 현재 정보분석과 위기관리를 주 업무로 하는 청와대의 국가위기관리실도 통합될 가능성이 높으며, 실장은 장관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장수 간사가 7일 저녁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의 조기 전력화를 추진하겠다. 안보 대비 태세의 점검이 가장 급하다”고 밝힌 것도 인수위의 분위기를 보여준다. 김 간사는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제재 등 (대북)고립정책을 펴야 한다. 주변국 공조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도 말했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통일외교안보 정책을 통합하는 국가안보실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좋은 취지다. 그러나 인수위 초반부터 국방 중시가 지나치게 강조되는 것은 외교나 대북관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전문가도 “안보는 너무 당연하다. 지금은 이명박 정부 때 파탄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주변 외교를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박 당선인의 승리 이후에 북한도 유화적 태도를 보이는 마당에 우리 쪽에서 굳이 국방이나 무기를 강조해서 뭘 얻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또 인수위는 업무보고 7대 지침으로 △부처 일반현황 △추진중인 정책에 대한 평가 △주요 당면현안 정책 △대통령 당선인 공약 이행 세부계획 △예산 절감 추진 계획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 계획을 제시했다.

김종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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