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 복심 이정현, 청문회 비판 가세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한겨레 강창광 기자

“인사청문회가 인사설문회가 돼가는 경향”

박근혜 당선인의 ‘복심’으로 불리는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4일 “인사청문회가 인사설(說)문회가 돼 가는 경향이 없지 않다”며 인사 검증과 청문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부동산 투기 의혹, 두 아들 병역면제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뒤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에서 제기되는 ‘검증 회의론’에 힘을 보탠 것이다.

당선인 비서실 정무팀장을 겸하고 있는 이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청문회라는 엄연한 제도와 시스템이 있는데도 지나치게 설 위주로 한다. (또) 그걸 기정사실화해, 평생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온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 개인적인 명예훼손이나 가족들까지 회복하지 못할 곤욕을 치르는 사례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많은 유능한 사람들이 공직 제안에 대해 처음부터 가족들의 반대로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태도 있을 수 있어 많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 최고위원의 발언은, 박 당선인이 최근 “인재를 뽑아서 써야 하는데 인사청문회 과정이 털기 식으로 간다면 과연 누가 나서겠는가”라며 불만을 드러낸 것과 같은 맥락이다. 새누리당에선 박 당선인의 ‘의중’에 따라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이한구 원내대표 직속으로 꾸렸으며, 도덕성 관련 청문회는 비공개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부대변인 때인 2005년 2월, 이 최고위원은 이헌재 당시 경제부총리 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경제부총리도 인사청문회 대상이었다면 이 부총리가 과연 무사했겠는가”라고 논평한 바 있다. 이듬해 7·3개각을 놓고선 대통령의 인사권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시킬 수 있는, 통제와 부담이 수반되는 제한적 권한”이라고 정의했었다.

당의 한 핵심 인사는 “청문회는 국민이 알아야 할 내용을 검증하는 자리이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직이 대상이기 때문에 더욱 엄격해야 한다. 더구나 언론의 도덕성 검증은 기본”이라고 말했다. 조혜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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