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화 방안 여야 이견으로 국회 추경 심의 진통

대규모 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드러내면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진통을 겪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최저한세율 인상 등 재정건전화 방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추경 심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며 정부와 여당에 성의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애초 여야는 3일 또는 6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민주통합당이 “정부가 약속했던 재정건전화 대책을 내놓지 았았다”며 반발해, 1일 오후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가 파행을 겪는 등 추경안 심사에 제동이 결렸다.

　국회 예결위 계수소위의 민주당 소속 최재성·김춘진·박범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추경을 처음 추진하면서 밝혔던 방침과 단 한줄도 입장이 바뀌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분명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오전 예결위 계수소위에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예결위 보고자료’라는 문건을 제출했다. 기재부는 문건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잡고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등 과세 강화를 추진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문건을 문제 삼아 “국무총리가 국민 앞에 약속한 ‘임시국회 내에서 강구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야당에서 제기한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 성의있는 검토의 흔적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는 국회 여야의 합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임을 확인한다. 국무총리가 약속하고 여야가 합의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15조8000억원에 달하는 국가부채를 늘리는 빚더미 추경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재정건전화 확보 방안으로 최저한세율 인상과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을 정부가 받아들여야 추경안 심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저한세율 인상은 과세표준 1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법인세 최저세율을 현행 16%에서 18%로 상향하자는 것으로, 이를 통해 연 7000억원가량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될 수 있다고 민주당 쪽은 주장했다. 민주당 쪽은 또 이미 여야가 합의한 대로 소득세 최고과표 구간의 금액을 낮추면 6000억~7000억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민주당의 재정건전성 확보 주장과 정부·여당의 조기 추경안 통과 주장이 맞서 있는 형국이다.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 집권 여당이 등을 돌리고 무책임하게 뭉게고 가려 한다면, 우리는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은 입법 사항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원회에서 추경과 별개로 논의해야할 사안이라며 민주당의 요구를 일축했다.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기조가 증세를 하지 않고 추경을 하겠다는 것인 만큼, 민주당의 증세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시작해 2일까지 사흘동안 예정된 예결위 계수소위가 이틀째부터 제대로 진행되지 않음에 따라, 애초 여야가 합의한 시한인 3일 또는 6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게 됐다.

　민주당의 불참으로 오후 예결위 계수소위가 열리지 못하자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국정 발목잡기를 한다”며 비난했다. 신의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재정위원회 내에 조세개혁소위를 만들어 세제 개편을 논의하고 있고, 국회 내 예산재정개혁특위도 가동 중”이라며 “5월 초에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추경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태도는 명백히 국민을 기만하고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수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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