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강북간 격차 해소 위해 여, 세목교환 당론 추진

열린우리당이 서울 강남과 강북, 남서 지역의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서울시가 거두는 담배소비세와 일선 구청이 징수하는 재산세를 맞바꾸는 ‘세목교환’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당 기획부 대표인 우원식 의원은 19일 “세목교환을 위해 올 정기국회에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해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당내에 특별한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구별로 편차가 큰 재산세(1조2천억원 규모)는 시가 걷고, 구별 징수액 차이가 적은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 주행세(1조6천억원) 등은 구가 걷도록 하는 게 뼈대다. 이렇게 하면 높은 부동산 가격 덕택에 재산세 수입이 많은 강남·서초구 등은 세수가 줄어드는 반면, 재산세 비중이 낮은 강북·금천·관악구 등은 재정 형편이 나아지게 된다.

그러나 세목교환에 대해 재정적 타격이 예상되는 강남지역 구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권문용 강남구청장은 최근 국회를 찾아와 여당 의원들에게 강력히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석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