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밀양 송전탑, 주민과 협의 위해 공사 완급조절”

보상·지원법안 우선 추진 합의
인권위 “주민농성 강제진압 말라”

정부와 새누리당은 22일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고 있는 경남 밀양 초고압 송전탑 건설과 관련해 “주민과의 추가 협의를 위해 공사의 완급을 조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6월 임시국회에서 송·변전 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보상·지원 법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고 밀양 송전탑 관련 상황을 보고받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당 간사인 여상규 의원은 당정협의 뒤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공사 재개가 불가피한 사정은 이해하지만 주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인 대책 강구를 주문했다.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재개된 공사의 완급 조절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한전은 공사를 무리하게 강행하지 말고 유예기간을 두어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밀양이 지역구인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우선 공사에 동의한 주민대표위원회와 보상 협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빈발하는 송전탑 건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법률로 보장하는 방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삼기로 했다. 현재는 한전 내규를 통해 보상과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보상금 등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원금의 경우 발전소 주변에는 연간 1500억원이 지원되고 있지만, 송·변전소 주변 지역은 연간 113억원에 그치고 있다.

조해진 의원의 18대 국회 발의 법안, 19대 국회에 계류중인 김관영 민주당 의원의 법안을 종합하면, 765㎸ 송전선로의 경우 좌우 1㎞ 이내를 보상·지원 대상이 되는 ‘주변지역’으로 삼고, 토지 보상과 함께 전기요금·공공시설·소득증대 사업·장학기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경찰과 한국전력에 주민들의 통행을 가로막거나 폭언하는 등의 행위를 중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농성중인 주민에게 다른 주민이 음식을 전달하는 것을 막지 말고 주민들의 농성을 강제 진압하지도 말라고 권고했다.

밀양 현지에서 지난 21일부터 조사에 나선 정상영 국가인권위 기획조사팀장은 “대부분 주민이 70~80대의 고령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최소한의 통행조차 허락하지 않으면 흥분과 좌절로 극단적 행동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인권위는 밀양 송전탑 건설 공사를 둘러싼 충돌과 관련해 상황실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 설치하고 조사관 11명을 현지에 파견했다.

공사 강행 사흘째인 이날 주민 6명이 경찰과 한전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다쳐 부상당한 주민은 모두 12명으로 늘었다.

김남일, 창원/최상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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