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직 의원, 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의원 상실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50) 민주당 의원(전주완산을)이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 의원은 1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원을 받았다. 이 의원 쪽은 대법원에 상고 의사를 밝혔다.

광주고법 전주1형사부(재판장 이창형)는 24일 “지난해 4·11총선을 앞두고 지인들과 공모해 유사 선거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 항공사 대표의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을 시켜 선거운동을 한 점, 공직자로서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1년 8월 봉사활동 모임의 창립총회에 참석해 고문직을 수락하고 회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기소됐다. 또 2012년 1월 중학교 동창의 개인사무실에 전화기 5대를 설치해 지지를 호소하고 비선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한 혐의(유사기관 설치 및 사전선거운동)도 받았다. 이와 함께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체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직무상 지위 이용 선거운동)도 받았다. 전주/박임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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