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의원들에 물어보니… “대화록 전문 열람, NLL 내용 다 공개” 다수

여야의원 28명 중 20명 설문 응답
“NLL 언급 산재돼 다 봐야” 12명
“쟁점 부분만 최소한 열람” 4명

“논란 종지부 찍으려면 공개” 10명
“NLL 포기여부 등 최소한으로” 4명
“나쁜 선례” 공개 반대도 3명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돼 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의 열람·공개 범위와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 중 다수가 정상회담 대화록(대화록) 전문을 열람해야 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여부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까지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화록 내용을 아예 공개하면 안 된다”는 의견은 소수에 그쳤다.

<한겨레>가 4~7일 국회 운영위 소속 여야 의원 28명을 대상으로 대화록의 열람 및 공개 범위를 조사한 결과, 설문에 답한 의원 20명은 대체로 이런 의견을 나타냈다. 늦어도 15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국가기록원의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는 원칙적으로 운영위 소속 의원들이 열람 및 공개 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 지도부도 모두 운영위원회 소속이어서, 원내 지도부의 방침이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야 원내 지도부는 ‘제한적 공개’ 쪽에 무게를 두고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를 보면, 설문에 응한 의원 20명 가운데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을 비롯한 12명은 “대화록 전문을 열람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홍 원내대변인은 “엔엘엘이 언급된 배경들이 한곳에 있지 않고 곳곳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대화록 전체를 다 보는 게 좋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윤재옥·이채익 의원과 은수미·전해철 민주당 의원 등 4명은 “열람 자체를 쟁점이 되고 있는 엔엘엘 부분 등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답했다.

열람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는 범위와 방식을 두고는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엔엘엘 포기인지 여부 정도만 확인해 발표할 것이 아니라, 대화록을 통해 확인된 구체적인 관련 내용을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의원이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기왕에 여야가 국민 앞에 공개하고 심판을 받아 논란에 종지부를 찍자는 것 아니겠나. 그렇게 본다면 다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과 은수미·홍익표·백군기 민주당 의원은 “일반 공개는 엔엘엘 포기 여부 등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여야 간 정쟁의 결과로 공개되는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아예 공개를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은 “당 차원에서 열람 및 공개 모두 반대하고 있다. 운영위가 열리면 이런 입장에 대해 모두발언을 한 뒤 논의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은 “가급적이면 발표는 안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발표를 한다고 논란이 없어지겠는가”라고 말했다.

열람·공개 주체와 규모에 대해서는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이나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소속 위원 등 전문성이 있는 여야 의원 각각 5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너무 많이 보는 것도 적절하지 않지만, 같은 사안을 두고도 해석이 정반대인 상황을 초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적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앞서 국가기록원에 대화록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엔엘엘’, ‘북방한계선’,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핵심단어 7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3개의 공통 핵심단어 외에 새누리당은 ‘등거리·등면적’, ‘군사경계선’ 등 2개 단어를, 민주당은 ‘남북국방장관회담’과 ‘장성급회담’ 등 2개 단어를 각가 추가해 제시했다”고 밝혔다.

송채경화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