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 해놓고…새누리, 은근슬쩍 ‘여론 묻어가기’

현오석 경제부총리(오른쪽 셋째)가 지난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최경환 원내대표 등 여당 참석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원점 재검토” 일제히 환영의 뜻
“여당 정책조정 기능 실종” 지적

거센 비판 여론에 직면한 ‘8·8 세법개정안’에 대해,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자 새누리당 지도부는 기다렸다는 듯 일제히 환영했다. 하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당정협의를 거쳐 나온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여당의 정책조정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정책의총에서 “대통령께서 서민·중산층의 부담 증가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이 계셨다. 우리 당도 매우 환영한다”고 말했다. 앞서 최 대표는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다음날인 9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중간소득계층에 대한 지나친 부담 증가는 시정돼야 한다”면서도 “세원 확대와 소득재분배 효과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수정 보완’에서 나흘 만에 ‘전면 재검토’로 후퇴한 것이다.

새누리당이 입장을 전면적으로 번복한 것은 아니다. 지난 5일 당정협의에서 최 대표는 “중산층에 한꺼번에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했고,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중산층 부담 증가에 대해) 당에서 100% 합의한 내용이라고 말은 못 한다”는 뜻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당정간 정책조정 기능의 실패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 대표는 당 정책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3년 전에 폐지했던 정책조정위원회(정조)를 부활시킨 바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여러 문제점을 정부에 전달했지만 당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의원들 대다수의 의견이 꼭 반영·수렴됐다고 볼 수는 없다. 의원들의 불만도 거기에 있다”고 했다.

황우여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표현이 어찌 됐든 국민 호주머니에서 더 많은 세금이 나간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증세”라고 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봉급쟁이들의 불만을 예견하지 못했다면 정말로 정책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김남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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