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박 대통령 먼저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해야”

안철수 무소속 의원(왼쪽)이 지난 1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옆자리에 앉은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과 이야기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세법 개정안 파동’ 관련 홈페이지에 글 올려

안철수 의원(무소속)이 13일 ‘세법 개정안 파동’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세법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대기업 법인세 등을 먼저 결정한 뒤 다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먼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와 정부 각료들은 수개월 동안 세제 개편안 작업을 하면서도 경기침체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형편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 박 대통령도 뒤늦게 재검토를 지시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사전에 세제 개편안 내용을 충분히 보고받은 만큼 책임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여권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세재 개편안 재검토 지시에 앞서 ‘제가 국민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신중하지 못했다’라고 솔직하게 국민 앞에 사과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순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 과세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먼저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대기업 법인세, 소득세 최고구간 상향 조정, 비과세 감면 축소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먼저 내놓은 뒤 서민·중산층의 근로소득세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세 부담 기준선을 애초 3450만원으로 제시했다가 비판이 일자 5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여전히 ‘조세 정의’에 맞지 않고 필수적인 여러 과제를 놓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국민에게 ‘증세’라는 손을 벌리기 전에 정부 스스로 혈세를 아껴 쓰고 투명하게 국민의 뜻에 따라 집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조세 포탈과 역외 재산 도피 등 불법적 탈세를 막으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채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