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던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안’ 수면위로

여야, 16일 심사소위 넘길 예정
새누리, 별도 징계안도 검토

내란음모·선동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4일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면서, 지난 3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장윤석)에 제출된 뒤 다섯달째 잠자고 있던 이 의원의 자격심사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여야는 오는 16일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 의원과 같은 당 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을 심사소위에 넘길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자격심사안 심사와 별도로 이 의원의 징계안을 추가로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윤리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를 16일에 열기로 합의했다. 대체토론을 거쳐 자격심사안을 자격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3월22일, 지난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을 이유로 두 의원의 자격심사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다섯달이 지나도록 자격심사안과 관련한 논의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윤리특위 관계자는 “안건 제출 뒤 50일이 지나면 자동 상정되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자격심사안이 6월25일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심사 절차는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부정경선과 관련해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가 난 사안을 자격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많았지만, 여야는 이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이를 다시 꺼낸 것이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자격심사안 심사가 너무 오래 지체되고 있다. 가부간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새누리당 일부에서는 부정경선 관련 자격심사를 할 때 이번 내란음모·선동 혐의와 관련한 내용을 추가·병합해 심사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두 사안의 성격이 달라 현실성은 떨어진다. 대신 새누리당은 이 의원에 대한 추가 징계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일단 자격심사안을 자격심사소위원회까지 회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내란음모와 관련한 내용까지 병합(심사)하자고 요구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남일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