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뉴스분석 l ‘불통 정치’ 진단
“전략적인 판단이나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박 대통령의 원래 성정과 스타일이 그렇다.”
박근혜 대통령이 3자 회담에서 원외투쟁중인 민주당에 천막을 걷고 국회로 복귀할 명분을 주지 않은 채 자신의 주장만 되풀이하며 사실상 굴복을 요구한 데 대해 새누리당 한 재선 의원은 21일 이렇게 진단했다.
박 대통령을 잘 아는 이들은 비슷한 견해를 내놓았다. 친박근혜계 주요 인사는 “박 대통령이 그동안에는 이것저것 고려했지만 최근에는 국내 정치에서도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들은 이를 독선과 오만으로 보지만, 박 대통령은 원칙의 회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박근혜 스타일’의 부활이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연 3자회담에서 국정원 사건에 대한 사과 등 민주당의 요구를 모두 거부하고, 야당의 원외투쟁에 대해선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17일 국무회의)이라고 비난했다. 취임 직후 한때 여야 지도부와 의원들을 청와대로 불러 소통하려던 모습은 사라지고, 눈과 귀를 막은 채 야당과 싸우는 대통령이 돼가는 양상이다.
70% 지지도 착시현상
취임초 내려갔던 지지도 회복
정치를 잘하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대북정책 성공 경험
‘북 밀어붙여 성과’ 평가에 고무
대야관계에도
적용하려는 것 ‘바른말’ 참모 부재
쓴소리보단 심기보좌
타협의 정치 주문할
주체가 없다 박 대통령이 야당을 국정 동반자로 삼겠다던 대선 때의 약속과 달리 집권 7개월여 만에 ‘불통정치’로 복귀한 원인이 뭘까? 첫째, 70%에 육박하는 국정운영 지지도에 따른 착시 현상 탓이라는 분석이 많다. 영남권의 새누리당 재선 의원은 “역대 대통령은 집권 초 지지율이 높을 때 자기만 옳다는 독선과 오만의 정치를 했는데 박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취임 초 인사 실패 등으로 40% 아래까지 내려갔던 지지도가 회복되자 자신의 판단이 옳고, 정치를 잘하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는 것이다. 둘째, 대북정책의 성공 경험을 국내 정치 분야에도 기계적으로 적용하려는 오류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등 북한 문제를 다루면서 상대를 벼랑까지 밀어붙여 양보를 받아낸 바 있다. 새누리당의 한 주요당직자는 “원칙대로 해서 성과를 거둔 대북 관계를 대야 관계에도 적용하려는 것 같다. 야당이 원외로 나간 이유는 살피지 않고 원내로 들어와야 한다는 주장만 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셋째, 대통령 주변에 바른말을 할 수 있는 참모가 없다는 점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기보다 심기 보좌에 능한 인물이나 정치 문외한을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으로 포진시키고,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는 인물들로 여당 지도부를 짠 탓에 여권 안에 대통령에게 타협의 정치를 주문할 주체가 없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새누리당 전직 의원은 “3자회담에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설전을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여당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인데, 대통령을 따라 야당만 나무라고 있다”고 했다. 이런 불통 정치는 결국 박근혜 정부의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대통령은 야당을 감싸안아야지 국민의 저항권을 말할 위치가 아니다. 조변석개하는 지지율에 도취해서 국민과의 소통을 외면하면 곧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창선 정치평론가는 “국정 운영에 대통령의 말과 생각만 보이는 동맥경화증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이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정국을 꼬이게 만드는 원인으로 부각이 되면서 벌써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종철 기자 phillkim@hani.co.kr
취임초 내려갔던 지지도 회복
정치를 잘하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대북정책 성공 경험
‘북 밀어붙여 성과’ 평가에 고무
대야관계에도
적용하려는 것 ‘바른말’ 참모 부재
쓴소리보단 심기보좌
타협의 정치 주문할
주체가 없다 박 대통령이 야당을 국정 동반자로 삼겠다던 대선 때의 약속과 달리 집권 7개월여 만에 ‘불통정치’로 복귀한 원인이 뭘까? 첫째, 70%에 육박하는 국정운영 지지도에 따른 착시 현상 탓이라는 분석이 많다. 영남권의 새누리당 재선 의원은 “역대 대통령은 집권 초 지지율이 높을 때 자기만 옳다는 독선과 오만의 정치를 했는데 박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취임 초 인사 실패 등으로 40% 아래까지 내려갔던 지지도가 회복되자 자신의 판단이 옳고, 정치를 잘하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는 것이다. 둘째, 대북정책의 성공 경험을 국내 정치 분야에도 기계적으로 적용하려는 오류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등 북한 문제를 다루면서 상대를 벼랑까지 밀어붙여 양보를 받아낸 바 있다. 새누리당의 한 주요당직자는 “원칙대로 해서 성과를 거둔 대북 관계를 대야 관계에도 적용하려는 것 같다. 야당이 원외로 나간 이유는 살피지 않고 원내로 들어와야 한다는 주장만 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셋째, 대통령 주변에 바른말을 할 수 있는 참모가 없다는 점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기보다 심기 보좌에 능한 인물이나 정치 문외한을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으로 포진시키고,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는 인물들로 여당 지도부를 짠 탓에 여권 안에 대통령에게 타협의 정치를 주문할 주체가 없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새누리당 전직 의원은 “3자회담에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설전을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여당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인데, 대통령을 따라 야당만 나무라고 있다”고 했다. 이런 불통 정치는 결국 박근혜 정부의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대통령은 야당을 감싸안아야지 국민의 저항권을 말할 위치가 아니다. 조변석개하는 지지율에 도취해서 국민과의 소통을 외면하면 곧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창선 정치평론가는 “국정 운영에 대통령의 말과 생각만 보이는 동맥경화증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이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정국을 꼬이게 만드는 원인으로 부각이 되면서 벌써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종철 기자 phill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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