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 특위’ 첫 회의…정당 공천 폐지 등 논의

주호영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김학용 새누리당 간사(오른쪽)와 백재현 민주당 간사를 불러 인사를 나누고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정개특위 첫 회의…기초선거 공천폐지 논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선임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특위는 전체회의에서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을 위원장에,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과 백재현 민주당 의원을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했다. 여야 동수(각 9명)인 특위 위원에는 김학용·장윤석·홍문종·김희정·박대동·성완종·이노근·이우현 새누리당 의원과 백재현·박기춘·김영주·황주홍·윤후덕·김성주·도종환·한정애 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인선됐다.

여야의 국회 정상화 합의에 따라 가동되는 정개특위는 내년 1월31일까지 활동을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주호영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19일 2차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할 소위와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안을 논의할 소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26일엔 전문가 간담회, 27일과 내년 1월7일엔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28일 3차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다. 민주당은 지난 7월 전당원 투표를 통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기초의원 정당공천은 폐지하되 기초단체장은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여기엔 지난 지방선거 때 수도권에서 승리한 민주당의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하더라도 ‘현역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불리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탓에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야는 지방교육자치 선거, 즉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방향을 두고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새누리당은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묶어 교육감 후보까지 정당이 공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친여 성향’의 보수 후보가 난립해 야당 후보가 어부지리를 얻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민주당은 교육감을 정당이 공천하는 데 부정적이다.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