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제안 쏟아냈지만…야권, 즉각 거부

“개방형 예비경선 난데없어
국회 지방자치발전특위도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

민주당 등 야권은 14일 개방형 예비경선(오픈 프라이머리) 등 지방선거와 관련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주요 제안을 일제히 거부했다. 선거법은 여야 합의로 개정하는 것이 관행이다. 따라서 개방형 예비경선은 도입이 어려워졌다. 야당의 거부는 황 대표의 제안을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비켜가기 위한 술수로 보기 때문이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주장은 난데없는 제안으로 기초공천제 폐지 대선공약을 뒤집기 위한 표적 이동 전술이자 전형적인 물타기일 뿐이다.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기초공천 폐지 약속을 지킬 때이지 새로운 여야간 말싸움을 시작할 때가 아니다”라고 논평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국회에 ‘지방자치발전특위’를 설치해 지방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자치구 의회 폐지 등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새누리당의 쇄신안을 밀어붙이면서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개혁은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다. 즉각적인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 이행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지방선거 제도와 관련한 필사적인 책임 회피와 궤변에 가공할 지경이다. 공식적으로 공약 파기를 하겠다면 적어도 대국민 사과와 해명이 먼저 있어야 최소한의 도리 아닌가”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도 “거대 정당 독점 체제를 더욱 확고히 다지고 기득권을 강화하겠다는 소선거구제 표방까지 하였으니 여야 협력이라는 말이 기가 막힐 따름이다. 지역주의 구태 정치를 더욱 강화할 것이 뻔한 소선거구제로의 과거 회귀가 국민통합 정치와 무슨 인연이 있는가”라고 공박했다.

금태섭 새정치추진위원회 대변인은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은 지키지 않으면서, 당내에 지역공약실천특위 등 5개 위원회를 갑자기 설치하겠다는 것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으로 그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성한용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