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 유출 국정조사 시작

현오석 청문회 나올 가능성 커

카드사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다룰 국회 국정조사가 5일부터 실시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했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계획서가 보고되면 정무위는 이날 오후부터 본격 조사에 들어간다.

이번 국정조사에서는 신용카드사를 포함한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리·유통 실태, 금융감독 당국의 관리감독 문제 등이 집중 점검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또 이번 국정조사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2차 피해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지는 한편 피해 고객에 대한 카드사와 정부의 구제대책과 재발방지책도 논의할 계획이다.

정무위는 오는 7일 케이비(KB)국민·롯데·엔에이치(NH)농협카드와 신용정보사인 코리안크레딧뷰로(KCB), 전국은행연합회 등을 현장검증한다. 이어 13일에는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기관 보고를 듣고, 18일에는 주요 증인을 출석시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증인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사고 카드사 사장들과 함께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증인으로 청문회에 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민주당 등 야당은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발했음에도 금융당국이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은 점과 이번 사건 이후의 미숙한 대응을 문제삼아 현 부총리와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 경제팀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김종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