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비례의석 전국단위로 뽑지말자”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정치개혁특위의 첫 전체회의가 시작되기 전, 유인태 특위 위원장(앞줄 왼쪽)이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e-mail]

정개특위 발족…선거구 개편 시동

열린우리당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유인태)가 7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제 개편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정개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지금과 같이 전국적인 단위에서 배정하지 않는 쪽으로 선거구제를 개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개특위는 이와 관련해 △중·대선거구제 △독일식 정당명부제 △(한 정당이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갖지 못하도록 한) 광역의회식 권역별 비례대표제 △전국득표율 기준 권역별 일률배정안 등 4개 방안을 집중 검토하기로 했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이들 방안은 현행 제도와 같이 전국 단위로 비례대표를 뽑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검토대상 선정 과정에서 이 부분까지는 일단 합의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유인태 위원장은 회의 뒤, “선거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현 선거제도는 대표성을 왜곡하고 지역성을 심화하는 제도인 만큼,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올해 손대는 것이 옳다”며 “당내 합의 도출이 우선이고, 그 다음 국회 차원의 정개특위 구성도 검토하겠지만, 한나라당이 응하지 않으면 법안을 따로 낼 수밖에 없다”고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이날 간사위원으로 뽑힌 민병두 의원은 특위 활동 방향에 대해 “정치환경 변화에 맞춰 지난 4·15총선 때 내놓은 중·대선거구제 공약에 구애받지 않고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논의의 핵심은 대표성 강화와 지역구도 극복”이라고 말했다. 그는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원 개개인의 법안 제출도 제한하지 않고, 특위에서 복수안이든 단일안이든 내놓을 것”이라며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해 10월 말 또는 11월 초까지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람직한 선거구제와 관련해 유 위원장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할 수만 있으면 독일식이 제일 낫다”고 말했다. 그는 “대표성이 확실하고, 학계나 시민단체 쪽의 공감대가 넓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댔다.

그러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을 1 대 1로 하고 있는 독일식을 도입하게 되면 의원정수가 현행 299명보다 크게 늘어나게 돼,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여론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가 문제다. 유 위원장도 이를 의식한 듯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는 만큼 400명을 넘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희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