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새로 규제하는 의원입법 타당성 검토” 야 “국회 입법권 무시…재벌 소원수리”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일 열린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이 주문한 대로 ‘의원입법’이 또다른 규제를 양산하는 것을 막는 방안을 즉각 도입하기로 한 반면, 민주당은 이번 규제개혁이 ‘재벌기업 소원 수리’라며 혹평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롭게 규제하는 의원입법에 대해서는 당 규제특별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규제 입법 타당성을 (먼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대통령이 “의원입법으로 규제가 양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의원입법에 관한 국회 차원의 규제 심의장치 마련을 요구한 것에 대해 보조를 맞춘 것이다. 새누리당의 국민경제혁신위원회(위원장 이한구 의원)도 규제개혁, 공기업개혁, 공적연금개혁 등 3개 분과를 설치하기로 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모든 규제에 대해 근본적 질문을 던지는 원점 재검토 방식으로 규제 철폐를 위한 실천적 방안이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규제개혁의 혜택이 중소기업·자영업자보다는 대기업에 집중될 것을 강하게 우려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한국방송>(KBS)으로 방송된 ‘2014 지방선거 정강정책 연설’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야 하겠지만,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규제 풀어주기는 안 된다.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통해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한정애 당 대변인도 공식논평을 내어 “재벌기업들의 소원 수리를 들어주겠다는 거짓의 정치”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이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양산 방지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시장질서를 바로잡으려는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을 제한하려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정부가 국회 활동에 개입해 국회의 입법권을 제약하겠다는 초헌법적인 것”이라며 “국회의 입법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으며, 국회를 경제 발전의 걸림돌 정도로 규정하고 정부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이어야 한다고 보는 삐뚤어진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말했다.

송호진 송채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