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공무원 → 준공무원 말 바꾸나” 김진표 “어린이집 준공영제론 역부족”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서
‘보육교사 처우개선’ 공약 공방

6·4 경기지사 후보 선거를 앞두고 보육교사 처우 개선 공약 공방이 갈수록 달아오르고 있다.

남경필 새누리당 후보는 26일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의 ‘보육교사 공무원 전환’ 공약 철회를 요구하며 ‘어린이집 준공영제’로 맞불을 놓았다. 김진표 후보는 남 후보의 어린이집 준공영제 공약은 ‘무상보육 후퇴’나 다름없다며, 보육교사를 ‘사립학교 교원 수준으로 교육공무원화’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남 후보는 이날 오전 <와이티엔>(YTN)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김 후보는 처음엔 보육교사를 교육공무원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더니 24일엔 사립학교 교원처럼 준공무원으로 전환하겠다고 말을 바꿨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김 후보는 “처음부터 사립학교 교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교육공무원화 하자고 했다”고 맞받았다.

김 후보가 주장하는 ‘사립학교 교원 수준의 교육공무원’은 국공립 교원과 달리 공무원이 아니다. 김 후보 쪽 정책홍보본부장인 윤호중 의원은 “사립학교 교원은 교원 자격, 처우, 정년, 연금 등에서 교육공무원과 동일하기 때문에 ‘광의’로 교육공무원화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남 후보는 경기도 재정을 들여,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월급을 교육공무원 수준으로 올리는 ‘어린이집 준공영제’를 내놨다. 남 후보 쪽 대변인인 이종훈 의원은 “민간 어린이집 경영자가 보육교사를 제대로 대접해주지 못하니, 경기도가 그 예산을 지원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이와 함께 어린이집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보육교사에게 무리한 행정부담을 안기는 평가인증 권한을 (보건복지부에서) 경기도로 가져와 보육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 쪽은 “현재 민간 어린이집은 이미 준공영제나 다를 바 없으며, 준공영제로는 보육교사의 신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김 후보의 공약은 정책의 효과나 실행가능성 등에서 볼 때 1순위가 아니다. 남 후보의 준공영제는 이미 ‘서울형 어린이집’에서 도입됐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며 “과도한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혜정 하어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