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내부서도 ‘꼼수 증세’ 비판 목소리

정부가 담뱃값 인상안을 발표한 11일 오전 서울 공덕동의 한 상점 진열대에 담뱃갑들이 놓여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초재선 의원 등 모임
“대선공약과 달라…대통령 설명을”

박근혜 정부가 최근 담뱃값 인상과 주민세·자동차세 등 지방세 인상 방안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서민 증세’, ‘꼼수 증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집권 여당 안에서조차 ‘간접세 증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증세 없는 복지’였던 만큼, 국민과의 약속을 사실상 파기한 데 대해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는 15일 첫 공식 모임에서 담뱃값과 지방세 인상 등 정부의 증세 정책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모임에는 조해진, 김영우, 안효대, 강석훈, 하태경, 이노근, 김종훈, 이완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담뱃값과 지방세 인상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과 많이 다르다”며 “대통령은 증세 없이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장관들에게 맡길 게 아니라, 직접 국민들에게 세금 인상이 왜 필요한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하 의원은 “왜 지금 지방세 인상이 불가피한지 (대통령이) 직접 설득하지 않고서는 정치 불신을 가중시켜 민란으로 갈 수 있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며 “반드시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국세도 함께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노근 의원은 “(지방세 인상이) 서민에게 부담을 준다고 하는데, 국세도 함께 올려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며 “지방세와 국세를 함께 올리면 형평성도 맞출 수 있다. (국세를) 안 올리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완영 의원도 담뱃값 인상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담뱃값이 오르면 젊은이들은 끊을 사람이 많겠지만, 어르신들은 절대 못 끊는다”며 “차라리 싼 담배와 1만~2만원짜리 비싼 담배로 나누자”고 가격 이원화 정책을 제시했다. 반면, 친박계인 강석훈 의원은 “현재 나오는 정책은 세금을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정부 정책을 옹호했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