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공기업 호봉제 폐지나서

연봉제 도입…공기업 퇴출안도
“공기업 방만경영 해소차”
공기업노조 “민영화 의도”

새누리당이 공기업 개혁안을 발표하며 만성적자 경영 상태에 있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민간 경쟁 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호봉에 따른 자동승급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성과에 따른 승진과 연봉제를 도입하고 정년 이전이라도 구성원들을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집권 여당이 공적인 역할 때문에 적자가 생긴 이유 등은 무시하고 경영효율 극대화란 논리 아래 공기업들을 민영화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의 내부 문서인 ‘공공기관 혁신 7대 과제’를 보면, 여당은 코레일(철도공사)·한국전력 등 주요 적자 공기업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민간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부채 규모가 15조원에 육박하는 코레일에는 간선철도를 중심으로 한 운송사업만 맡기고, 케이티엑스(KTX)·일반여객·화물·광역철도 사업은 별도의 민간 철도회사로 독립시키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진해선, 대구선, 정선선 등 운영거리가 50㎞ 미만인 지방노선은 폐선하고 대체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퇴출 관련 규정도 도입될 예정이다.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을 퇴출시킬 수 있도록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한전의 경우 캐나다에너지(KCE) 등 출자회사를 정리해 부채를 상환해 나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공기업의 호봉에 따른 자동승급제도를 폐지하고 업무 성과에 따라 승진하고 연봉을 받는 성과연봉제 시행을 추진하고, 내부 평가를 실시해 평가가 나쁜 구성원에 대해서는 정년 전에 퇴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 공공기관의 회계 감사를 정부(공공기관혁신위원회)가 직접 지정하는 회계법인 등 제3의 기관에 맡겨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공기업개혁분과 위원장인 이현재 의원은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해소하고,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공기업 개혁을 위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효율화를 내세운 집권 여당의 이러한 방안이 공공기관의 공공성 약화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준형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장은 “공기업 부채는 4대강 사업 등 잘못된 국가 정책에서 비롯된 것도 있지만, 저소득층 임대주택 제공, 노인 무상 서비스 등 공익을 위한 서비스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며 “이를 이유로 퇴출시키고 민영화를 한다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임석민 한신대 교수(국제경제학)도 “그동안 정부는 민영화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민영화는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집권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안을 보니 그동안 정부 해명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