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경쟁 나선 새누리, 불체포특권 개선키로

보수혁신특위 의견 모아
개헌문제 논의 않기로
이번회기엔 세비인상 반대
새정치 혁신위와 교류 추진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내려놓기’를 시작으로 당 혁신 작업에 본격 들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최근 당 혁신기구를 띄웠지만, 새누리당이 ‘혁신 경쟁’에서 한 발 먼저 치고 나가는 모양새다.

혁신위는 지난 2일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이어진 ‘밤샘 토론’에서 최근 논란이 됐던 회기중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관련한 제도를 가장 먼저 손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혁신위의 민현주 대변인은 3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체포 특권에 대한) 국민의 (비판) 여론과 (당 의원들의) 내부 반성이 크고, (관련 법 개정에 대한) 상당히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일 철도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뒤 ‘말로만 특권 포기를 외치는 정당’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데 대한 ‘응급조처’인 셈이다. 이에 따라 개선 방안은 이르면 오는 6일 열리는 혁신위 회의에서 결정된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돼 있는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으로 바꾸고, 대신 국회의원이 회기중에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도 영장실질심사에 자진출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혁신위는 또다른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 세비 인상’에 대해 “이번 회기에 세비인상 안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기로 했다.

혁신위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집중논의할 3대 아젠다로 정치신뢰 회복, 정당개혁, 개혁실천 등을 정했다. 혁신위는 ‘밤샘 토론’에서 나온 50~60개의 구체적인 혁신과제를 모아 소속 의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우선 실천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 혁신위원은 “지도부가 혁신안을 받아들이게 하려면 우리에게도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여러가지 혁신안이 지도부 결정 단계에서 좌절됐던 전례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혁신위는 이밖에 ‘6개월 안에 실천가능한 혁신안’이라는 자체 원칙에 따라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 문제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혁신위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혁신실천위원회와도 교류하기로 했다. 여야가 나란히 추진중인 ‘공천 개혁’의 핵심인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 등의 과정에서 법 개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민 대변인은 “김문수 혁신위원장은 조만간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원혜영 (새정치연합) 혁신위원장과 대담하기로 했고, 이후에도 계속 만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보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