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업인 국감증인 채택 신경전

새정치, 정몽구·이재용 등 신청
새누리, “기업발목 잡는다” 소극적

오는 7일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야당은 불법파견·간접고용 등 주요 사안을 다루기 위해 기업 총수의 증인 출석을 추진하는 데 맞서, 여당은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며 반대하고 있다. 세월호 파행 정국으로 준비가 미비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국감인데다 증인 채택 문제까지 난항을 겪으면서 ‘부실 국감’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3일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증인 신청 현황을 보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은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잠실 제2롯데월드 공사 과정에서 일어난 산재사고, 포스코의 페놀 유출 사고 관련 답변을 듣기 위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가 거세 최종 증인 채택 의결은 늦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기업 발목을 잡는다’는 논리로 기업인 증인 채택에 소극적인 태도다.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국감에서도 196명의 기업인이 불려와 하루종일 기다리다 절반 가량은 한 마디도 못하고 돌아갔다”며 “우리 기업들이 경기침체와 엔저 등으로 전쟁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발목을 잡아선 안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감 목표로 ‘민생’과 ‘경제’를 앞세웠다.

이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증세 논란 등 집권여당에 불리한 부분을 최대한 피해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서민증세와 가계부채, 규제완화로 대표되는 ‘최경환 노믹스’, 의료민영화 등 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또 안전행정부·해양수산부 등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정부 부처에 대한 국감을 통해 진상규명 노력도 이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국감 일정이 촉박해 준비 기간이 부족해 야당 안에서도 부실 국감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애초 국감 시작을 13일로 예상했던 의원들과 보좌진들은 부랴부랴 ‘벼락치기 국감 공부’에 매진중이다. 새정치연합의 한 보좌관은 “국감 준비가 많이 안 된 상태라 의원실 전체가 비상상황”이라고 전했다.

김경욱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