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불가피한 선택” 야 “국방안보 정책 실패”

여야는 정부가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다시 연기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정부를 감싼 반면, 야당은 대통령 사과 요구까지 거론하는 등 강하게 비판했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비대위 회의에서 “전쟁 상황에서 우리 군대를 지휘할 권한을 다른 나라에 맡기는 이 비정상적 상황을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여망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지 진실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세균 비대위원은 “전작권 환수 연기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7년간 남북관계 관리와 국방안보 정책 실패에 기인한 것”이라며 “스스로 군사주권을 포기한 참담한 현실에 대해 군 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은 “공론화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며 “국민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연기를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야당은 참여정부 당시 합참의장으로서 전작권 환수에 서명한 당사자였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번에는 전환 연기를 주도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대통령 의지에 맹목적으로 따르며 자기부정을 저지른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진보정당도 비판적 입장을 쏟아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한국군의 (작전)능력이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털어놓은 셈”이라고 지적했고,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일말의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최악의 합의”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야당의 공세에 다소 곤혹스러워하면서도 정부를 옹호하고 나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당의 김영우 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주국방 차원에서 대한민국이 전작권을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자주국방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기 전까진 한-미 동맹의 틀 속에서 풀어가야 할 현실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욱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