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부동산 정책 어느 정도 성공했다”…야 “이대로 가다간 경제위기 뻔하다”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초이노믹스’ 놓고 날선 공방

4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확장형 경제정책인 이른바 ‘초이노믹스’(최경환식 경제정책)를 두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경기불황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한 재정지출 확대는 불가피하다’며 정부 정책에 힘을 실어준 반면, 야당은 ‘초이노믹스는 실패한 정책으로 서민중심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석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5.7%로 잡고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충분하겠느냐”며 추가적인 재정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같은 당의 나성린 의원은 최 부총리의 첫 규제완화 정책인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에 대해 “주택거래는 정상화되고 있고 추가 폭등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볼 때 부동산 정책은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전세값 폭등 등을 불러온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여론과 동떨어진 진단을 내놓기도 했다.

야당은 반대로 정부의 경제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아직도 수출대기업·부자들의 감세에만 매달리고 재정적자와 가계부채가 위험하다는데도 오히려 빚내서 나라살림하고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데, 이대로 가다간 경제위기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도 “돈을 풀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시키겠다던 경제부총리의 시대착오적 발상이 서민에게 절망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며 전셋값 폭등에 대한 정부 책임을 지적했다.

야당은 최 부총리가 이명박 정부의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있었던 점을 들어 당시 해외자원 개발 실패 책임을 따져 묻기도 했다. 홍영표 의원은 멕시코 보레오 동광 개발사업,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사업 등의 투자실패 사례를 지적하며 “국부유출 해외자원개발사업 책임자들이 박근혜 정부의 요직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책임지는 이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개인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라며 ”자원개발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나 “지금 제시한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실패한 사례가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