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공무원연금 개편 - 사자방 국정조사’ 연계 주장 나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하는 자리에서 각각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사자방은 MB정권때 일”
청와대에 부담 적어
여권서 `‘빅딜전략’ 모락
새정치 “정책문제와
비리문제 연계 안돼”
되레 예산안과 걸어 돌파 방침

세월호 특별법 처리 이후 정치권의 새로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편 시기과 4대강사업과 자원외교 그리고 방위산업 부문의 비리를 파헤칠 국정조사(이른바 사·자·방 국정조사)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으르고 있다. 올해 안으로 공무원연금 개편을 마무리 지을 예정인 여당은 야당에 사·자·방 국정조사 실시와 공무원 연금 개편을 연계하자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했다. 야당은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연내 처리 불가를 외치며 국정조사는 예산안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단은 4일 주례회동에서 공무원 연금과 사·자·방 국조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나 각자 생각을 확인하는 선에서 그쳤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빨리 자체 공무원연금안을 만들어올 것을 요구했고, 야당은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야당의 사·자·방국조 요구에 대해선 여당은 ‘검토’하는 수준으로 논의를 마무리지었다.

공무원연금 개편이 급선무인 새누리당은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받고, 여당은 사자방 국조를 수용하는 ‘빅딜 전략’을 끌어들이는 식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공무원연금은 우리 당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해둔 것이므로, 국정조사와 무관하게 추진하는 것이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빅딜’은 말이 안된다”면서도 “야당이 국정조사를 주장하는데, 국민적 의혹이 있고 논거가 있다면 안 할 수가 없지 않나. 일단 오늘 주례회동에서 얘기를 들었으니 (타당성을) 검토해보겠다”며 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공무원연금이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고, 야당은 국정조사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사안별로 같이 논의해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안팎에선 국정조사가 새누리당과 청와대에 별 부담이 안되기 때문에 야당의 요구를 받아주고 공무원연금을 수월하게 처리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4대강 사업이나 자원외교 이미 감사원 감사 등을 거친 데다, 대체로 현 정부와 거리가 있는 이명박 정부 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추면, 전 정부에 선을 긋는 일도 ‘손 안 대고 코 푸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새누리당의 한 당직자는 “이미 감사 등에서 다 걸려졌고, 문제점도 많이 알려진 일들 아니냐. 더구나 4대강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야당과 합의점을 찾는 게 쉬울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방산비리 문제는 국정조사보다 검찰 수사가 우선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야당은 ‘사자방 국조-공무원연금 빅딜’에 대해 펄쩍 뛰고 있다. 공무원연금과 달리 사자방 국조는 실제로 열린다고 하도 그 성과를 확신할 수 없다. 만약 성급하게 빅딜의 미끼를 물었다간, 새누리당에 말려 공무원연금 문제를 넘겨줬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 뻔하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사자방 국조는 부패·비리의 문제이고 공무원연금은 정책 문제다. 둘을 연계할 수도, 연계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사자방은 낭비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2015년도 예산안 심사와 걸려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자방 국조를 예산안에 걸어서 돌파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올해부터 예산안은 국회법 개정으로 인해 12월2일 자동상정되기 때문에 ‘딜’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일단 ‘자력’으로 국조의 군불을 때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를 꾸리고 위원장에 노영민 의원을 내정했다.

이유주현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