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내부 ‘사자방’ 국조 수용 움직임

“MB정권이 추진” 현 정부와 선긋기
새정치 “비리 척결” 국조 공세 강행

이른바 ‘사·자·방’(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 국정조사가 연말 정국 최대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친박(친박근혜)계를 중심으로 ‘사·자·방은 이명박 정부 당시 실정을 따지자는 것이니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기류가 감지되면서 연내 국정조사 실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5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군납 방산비리 처결을 위해 당 차원에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겠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로 (방산비리를) 다스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자·방 국조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평화방송>(PBC) 라디오에 출연해 “(야당의 사자방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당에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다”며 국정조사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권 때 추진했지만, 그 사업이 강의 생태계나 환경 등 다른 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아직도 (논란이) 진행 중이고, 자원외교나 방위산업 육성도 앞으로 계속해야 할 사업이므로 국회 차원에서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새누리당이 사·자·방 국조에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이유는 이명박 정부 때의 일인만큼 현 정부와 선 긋기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깔렸기 때문이다. 또 “공무원연금 개편과 연계시킬 상황이 아니다”(김재원 원내수석)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야 합의 과정에서 국정조사를 수용하는 대신 박근혜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관철시키는 ‘빅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방산 비리’와 관련한 국정조사는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전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현 정부의 군 핵심 인사들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 연금 개편안과의 빅딜은 없다고 일축하며 사·자·방 비리 국정조사 공세를 이어갔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자방 국조는 어떤 사안과 연계시킬 대상이 아니다”며 “비리와 부패를 척결하는 원칙과 정의의 문제”라고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문재인 비대위원도 “지금 정권이 사자방 비리를 비호하려든다면 우리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비리 공범관계로 보고 규탄해야 한다”며 “권력 개입없이 일어날 수 없는 권력형 비리”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자원개발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장인 노영민 의원은 이날 “(석유공사가 투자했다가 실패한 캐나다 기업인) ‘하베스트 날’ 인수 관련 문제 등을 파헤치기 위해 현지 조사를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