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박대통령 대선공약 파기 비판…여, 무상급식 탓 돌리며 공세 지속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오른쪽)와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4 차이나포럼’에서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누리 예산’ 공방

무상보육 정책인 ‘누리과정’(만 3~5살 어린이 공통 교육과정) 예산 분담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교육청과의 갈등이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채를 더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는 절충안으로 일단 봉합됐지만, 여야는 7일에도 무상복지 정책과 복지재원 마련 방안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은 정부가 누리과정 사업비를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한 데 대해 ‘대선 공약 파기’라며 공격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0~5살 아이 교육을 책임지겠다며 보육 국가책임제를 강조했다”며 누리과정 국비 편성을 요구했다. 박지원 비대위원도 “(유아단계의) 누리과정 재원 마련을 위해 (초등학교 이상) 무상급식 하지 말라는 것은 형 밥그릇 뺏어 동생에게 주는 비정하고 반교육적인 일”이라며 “지난 대선 때 보편적 복지 공약을 명의도용한 박 정부가 손바닥 뒤집듯 공약을 뒤집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정부가 이 문제를 푸는 한 방안으로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한도를 확대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미봉책이라며, 더 큰 재정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새정치연합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지금도 전국 시·도교육청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을 포함해 13조원 이상의 채무를 안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시도교육청은 금방 20조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될 것”이라며 “형네 집(정부)에서 할 일을 왜 동생집(교육청)한테 빚 내서 하라고 하느냐. 정부가 장기적 재정 전략을 짜지 못하는 무능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완강한 태도로 맞섰다.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여의도연구원에서 열린 당·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누리과정은 (법적으로) 시도교육감에게 당연히 편성 의무가 있는 사항”이라며 “앞으로 시도교육감이 예산을 누리과정 예산에 편성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무상급식에 대한 공세도 계속됐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빈곤층에 돌아가야할 예산이 중상류층에게까지 무작정 뿌려지다 보니 세금은 세금대로 들어가면서도 효과는 제대로 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주현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