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사회적 합의기구 요구
새누리 “시간끌기” 거부
새누리 “시간끌기” 거부
공무원·교사·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의 이해당사자 단체들이 공적연금 개편에 대응하기 위해 모인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공투쟁본부’(공투본)가 19일 새정치민주연합과 손을 잡았다.
공투본과 새정치연합은 이날 첫 공개간담회를 열어 여야와 공투본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 것을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공투본도 이런 사회적 합의기구가 구성되면 공무원·교원·군인 등의 노후 생존권이 보장되는 합리적 연금 개혁에 동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정치연합 ‘공적연금 발전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은 “이 두 가지 합의안에는 많은 고민이 들어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받아들여, 즉각 이를 논의하는 실무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전날 새누리당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에 대응하는 성격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전날 공투본을 구성하는 7개 단체 중 상대적으로 정부에 협조적인 합법노조인 공노총과 함께 공무원 처우 개선을 논의하는 실무기구를 꾸리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관련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을 계속 거부해온 새누리당은 이날 공투본과 야당의 제안 역시 거부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태스크포스 위원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자는 것은 시간끌기”라며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공무원노조가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했다가 개혁에 번번이 실패했던 과거에 비춰볼 때 공투본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자는 건 개혁 강도를 낮춰 미미하게 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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