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여당도 야당도 책임 피하기

서울 공덕동의 한 편의점 진열대에 담뱃갑들이 놓여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현장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28일 담뱃세를 2천원 인상키로 합의한 뒤, 흡연자 온라인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에는 이런 성명서가 게재됐다. “새정치연합은 줄곧 담뱃값 인상은 서민증세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담뱃값 인상안에 합의했다. ‘서민증세’ 구호가 서민을 볼모로 한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새정치연합은 당초 정부가 담뱃세 2천원 인상안을 들고 나왔을 때,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꼼수”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그러나 실제 협상과정에서 새정치연합은 담뱃세 인상 폭이 아니라 담뱃세로 늘어난 예산을 어디에 쓸 지에 매달렸고, 그 결과 개별소비세(신설)의 20%를 소방안전교부세(신설)로 돌리는 데 성공했다. 새정치연합의 논리와 실제 행동을 연결해 보면, 국민 모두의 소방안전을 책임질 예산을 ‘서민 주머니를 털어’ 마련한 셈이다.

담뱃세 소관 상임위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서민 삶의 애환이 섞인 담배에 과거 호화사치품에 부과한 특별소비세와 같은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며 30일 상임위 출석을 거부했다. 그러나 이미

조혜정 기자

담뱃세 인상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됐고 여야 원내대표단도 합의했기 때문에 이들이 상임위 심사를 거부해도 담뱃세 인상안은 12월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버스 지나고 손 흔드는 척’하는 것처럼 보인다.

새누리당도 비겁하긴 마찬가지였다. 안행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도 야당 불참을 이유로 이날 회의를 열지 않았지만, 실은 어차피 여야가 인상에 합의한 터에 여당 혼자 상임위를 열어 손에 ‘피’ 묻힐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여야 모두 명분도 내친 뒤, 책임도 피하려 애쓰는 모습이다.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