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통합진보 해산 반대’ 첫 공식표명

문희상 “선진 민주국가 전례 없어”
문재인 “정치적 결사 자유 제약해”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10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해산반대의 입장을 내놨다.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이 사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을 이번이 처음이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진보당의 강령에 찬성하지 않고 이석기 의원의 언행도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그 당시 황당무계하다는 표현으로 글을 쓴 적이 있다. 그러나 정당해산 결정은 선진민주주의국가에서는 그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또 ‘나는 당신의 의견과 다르다. 하지만 나와 다른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당신의 자유를 위해서 언제나 죽을 수 있다’는 프랑스의 사상가 볼테르의 말을 인용하며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비판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비대위원도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는 정치적 결사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의 이날 발언은 지난 8일 지도부와 면담한 함세웅 신부 등 ‘원탁회의’ 원로들의 요청에 대한 응답의 성격이 있다. 시민사회는 당 차원의 결의를 주문했지만, 지도부가 공식 석상에서 발언하는 것으로 이 문제에 대한 새정치연합의 입장을 정리하는 수준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통합진보당의 해산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사실상 해산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대한 간섭이자 압력 행위”라며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그 어떤 정치적 수사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지금껏 침묵을 지키다가 이제 와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