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문에 쓴 ‘RO 명단’ 오류 논란

“진보당 2명은 모임 참석 안 해”
헌법재판소 “드릴 말씀 없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서 ‘당 주도세력’으로 제시한 명단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민족민주혁명당이 경기동부연합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는 이석기 의원이 주도한 내란 관련 회합 참석자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며 내란음모 사건 피고인 등 참석자 20명을 구체적 직위와 함께 명기했다.

하지만 진보당 쪽은 20명 중 ㄱ씨는 ‘아르오(RO)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역시 회합 참석자로 언급된 ㄴ씨도 이 의원 재판에서 거론되지 않았고, 실제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진보당 관계자는 22일 “ㄱ씨는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미 탈당해 현재 당원도 아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결정문을 썼다”고 비판했다.

ㄱ씨와 ㄴ씨는 헌재 재판관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헌재는 논란에 관해 “드릴 말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