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도 새정치 내부서도 “여야, 부동산 3법 개악…전월세 상한제 등 외면”

“새정치 대안없는 상태서 협상
규제완화 내주고 받은건 별로없어”
야 지도부 “뭘 모르고 하는 소리”

새정치민주연합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여권이 추진해온 이른바 ‘부동산 3법’을 2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한 데 대해 당 안팎의 반발을 사고 있다. 그동안 주택시장 규제 완화의 ‘상징’이었던 부동산3법 개정에 합의하는 대신 받아낸 전월세대란 대책은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다.

민달팽이유니온·전국세입자협회·참여연대·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등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을 살 여력이 없는 서민들은 전월세 대란으로 신음하고 있는데, 여야는 부동산 부자들과 투기세력의 이익을 위한 부동산 3법 개악에 한목소리를 내고, 주거·시민단체들이 요구해온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은 외면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두 당은 전날 주택법(분양가 상한제 탄력적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초과이익 환수 3년 유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복수주택 분양) 등 부동산 3법에 합의하고, 24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를 통과시켰다. 여당은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켜주는 대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전월세전환율 인하,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구성, 공공임대주택 10% 확대 등에 합의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10% 확대도 구색 맞추기일 뿐이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채를 이유로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축소하려 하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공공임대주택을 늘린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실패한 협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이런 비판에 대해 반박한다. 이날 열린 당 비상대책위 비공개회의에서 원내 지도부는 “어제 부동산 3법 협상에 대해 일부 언론과 의원들이 비판하는 것은 뭘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입을 모았다. 한 핵심 당직자는 “우리를 ‘새누리당 2중대’라고 하는 의원들도 있는데 당 윤리위원회에라도 제소할 일”이라고 발끈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당내 부동산대책티에프, 국토위, 정책위에서도 모두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켜도 현재 부동산 시장에 투기 바람이 불 위험은 별로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새누리당이 워낙 완강하게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시장에 별 영향을 끼치지 않을 부동산 3법은 통과시켜주고 우리는 전월세 대책에 대해 조금이라도 얻어낼 것은 얻어내자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여권이 전월세상한제 등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것은 사실이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3법 개정과 전월세상한제를 맞바꾸자는 야당의 제안에 대해 “전월세상한제를 받느니 차라리 부동산 3법을 포기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면, 여당 탓만 할 순 없다. 전월세상한제 등은 2년 전부터 이미 ‘당론’이었으나 해당 상임위원들과 정책 담당자들도 의견이 다르다. 직접 여당과의 협상에 임했던 의원들조차도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면 전세가 급등, 월세전환 가속화 등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고 말하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한번 당론으로 정해지면 다들 생각 없이 따라간다. 또 당론이 문제가 있다면 야간 세미나라도 열어 공부하고 토론해야 하는데 서로 다른 주장만 한다”고 말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정책적 확신이 없으니 여당을 설득할 수도 없었고, 당연히 협상에서도 따낼 것이 없었다”고 짚었다.

이유주현 이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