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세월호 특별조사위 세금도둑”…출범도 안했는데 흠집내기 시도 논란

“예산 240억…5급 이상 61명
여성부·방통위보다 더 큰 조직”

조사위 “지금은 조정 단계인데…”
새정치 “사무처 구성 흔들기”
국민대책회의 “독립성 침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꾸려지고 있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해 새누리당이 ‘조직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이유를 들어 “세금 도둑”이라는 원색적인 표현 등을 써가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 다음달 출범을 목표로 구성되고 있는 조직에 대해 여당이 벌써부터 ‘흠집내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당초 여야가 세월호 진상조사위 사무처 직원을 120명 이하로 규정했는데, 현재 조사위는 사무처 정원을 125명으로 만들려고 한다”며 “저는 이 조직을 만들려고 구상하는 분이 아마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 도둑’이라고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수석부대표는 “정원 125명 중에 고위공무원이 4명, 3~4급 2명, 4급 15명, 4~5급 2명, 5급 38명 등을 배치하려 한다”며 “(사무처가 고위직 공무원들로 채워져) 실무자가 없다. 일은 누가 하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위원회가 조직을 4개국에 과를 무려 14개나 두려고 한다”며 “여성가족부보다 더 큰 부서를 두고, 방송통신위원회보다 더 큰 조직을 만들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이 공개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추진현황’ 자료를 보면, 설립준비단은 조직을 1실·1관·3국·14과 체제로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125명으로, 위원회의 운영과 진상조사에 필요한 예산을 240억6300만원으로 책정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었다.

김재원 원내수석의 발언이 알려진 뒤 조사위는 이날 상임위 회의를 긴급 소집해 입장을 정리했다. 조사위 설립준비단은 보도자료를 내 “우리는 조사위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직 및 예산안에 대해 정부 부처와 협의하는 중”이라며 “특히 국민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비어 있는 정부청사에 사무실을 설치하길 원하였으나 담당 부서로부터 입주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제 겨우 을지로의 한 빌딩에 입주할 것을 희망하고 있음에도 ‘세금 도둑’이란 평가를 받는 것은 대단히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추천한 조대환 조사위 부위원장(사무처장)도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법에 상임위원 5명에 사무처 직원을 120명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125명은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우리가 직원을 120명 모두 다 뽑아서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논의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한 법에 근거해 꾸려질 조직이 아직 활동을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 도둑’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조사위 활동을 간섭하고 흠집내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만들어 통과시킨 법에 따라 행정부가 직급과 조직을 구성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시켜 놓은 사항에 대해 여당의 원내수석이 이를 세금 도둑이니 뭐니 하며 개입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위원회가 출범도 하기 전에 사무처 구성에까지 간섭하고 흔들려는 시도는 제대로 된 조사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6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이날 논평을 내고 “한정된 기간 안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예산을 빌미로 조사위의 구성부터 개입하려는 시도는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경욱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