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증세 없는 복지’ 파열음

새누리당 이주영 원내대표 후보(왼쪽 사진 오른쪽)ㆍ홍문종 정책위의장 후보와 유승민 원내대표 후보(오른쪽 사진 왼쪽)ㆍ원유철 정책위의장 후보가 30일 오전 국회 원내행정실에 각각 후보등록 서류를 접수한 뒤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사흘뒤 원내대표 경선이 갈림길
두 후보쪽 서로 다른 목소리
유승민, 비박 자성론 의식 “재검토”
박심 업은 이주영 “증세땐 경제주름”
당차원 박대통령 중간평가 가능성

박근혜 정부가 내세워온 ‘증세 없는 복지’ 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새누리당 내부에서 잇따라 나오면서 여당의 ‘증세 없는 복지’ 원칙이 기로에 서게 될 전망이다. 다음달 2일 치러지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후보들은 증세 없는 복지 원칙에 대해 ‘재검토’와 ‘유지’ 방침으로 맞서고 있다. 이번 경선이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새누리당 차원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경선에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짝(러닝메이트)으로 나선 후보자들은 30일 후보 등록을 하는 자리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증세’ 방침에 대해 정반대의 견해를 내놨다.

청와대의 입김에서 벗어난 ‘당 중심의 국정운영’을 내건 ‘유승민·원유철’ 조는 ‘증세 없는 복지’의 사실상 철회를 선언했다. 유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더 이상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로 국민들에게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야당과 합의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그 문제(증세)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지난 27일 <한겨레> 인터뷰를 통해 “지금의 ‘저부담 저복지’에서 ‘중부담 중복지’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 여야가 로드맵을 함께 그려야 한다”고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짝을 이룬 원유철 의원도 “복지, 증세 문제는 전반적,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시점이 아닌가”라고 거들었다. 이러한 주장은 현재 비박계(비박근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제부터라도 증세 문제에 솔직해져야 한다’는 자성론이 쏟아지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전날에는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박근혜식 증세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인정할 만큼, 당에서도 민심 이탈을 부추기는 정부의 ‘꼼수 증세’에 대한 비판이 거세기 때문이다.

반면, ‘박심’(박근혜 대통령 의중)이 실린 것으로 알려진 이주영 의원은 “증세는 섣부르게 결정할 일이 아니”라며 ‘신중론’을 폈다. 이 의원은 지난 27일에도 “증세를 하면 국민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의 주름살을 가져올 수 있지 않으냐”며 ‘증세 없는 복지’ 원칙을 재확인했다. 러닝메이트인 홍문종 의원 역시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경제가 성장하면 실질적으로 증세 없이 복지를 할 수 있다”고 같은 뜻을 밝혔다. 친박계(친박근혜계) 핵심의 지원을 받는 팀답게 증세 문제에 대해서도 ‘당청 결속’을 내걸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부족한 복지 예산을 담뱃값 인상, 연말정산 방식 개편 등의 방식으로 ‘우회 증세’를 하려다 지지율이 붕괴되는 역풍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증세를 이야기하면 더 큰 후폭풍을 맞게 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여당은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의 마음을 파고들어야 한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쪽의 이런 상반된 전략이 사흘 뒤 치러질 경선에서 의원들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예측하기 쉽지 않다. 한 친박 의원은 “이제는 법인세 위주의 증세를 이야기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청와대가 힘을 받으려면 이 후보가 낫지 않겠냐”고 했다. 반면 한 비박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이 의원과 가깝지만, 지금 시점에선 증세 선언 등 국정운영 흐름을 뒤바꿀 유 후보에게 마음이 간다”고 했다.

서보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