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편안, 이르면 상반기 나올듯

당·정, 부과체계 개편 재추진 합의
“저소득층 혜택주되 재정 손해 없게”

새누리당과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재추진하기로 하고, 정례 당정협의체를 구성해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 현안회의를 열어 이렇게 합의했다. 이번 당정 회의는 유승민 원내대표 취임 뒤 처음 열린 것으로, 유 원내대표는 정부가 건보료 부과체계와 관련해 ‘개편 추진→백지화→번복’이라는 혼선을 일으킨 데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유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연말정산 파동 뒤에 일어난 건보료 부과체계 혼선에 대해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한다. 건보료도 세금은 아니지만 국민들은 세금과 비슷한 부담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어떻게 변하느냐는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며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되, 건강보험 재정을 크게 해치지 않는 대안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은 △부과체계의 형평성 제고 및 합리적 개선 △폭넓은 여론 수렴 및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정책 리스크(위험성) 최소화 △사회적 동의를 바탕으로 한 개선안 마련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복지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기획단이 내놓은 ‘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리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바꾼다’는 개편안의 기본 틀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소득, 재산, 부양 요건 등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해 ‘무임승차’ 논란을 없애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엔 성, 연령, 생계형 자동차, 전월세를 보험료 부과 기준에서 제외하는 대신 고가 자동차는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획단이 제시한 일곱 가지 개편 모형이 2011년 자료에 바탕한 것이라 지금의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최신 자료로 다시 시뮬레이션을 해보기로 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모형들 간에 재정 편차가 크고, 건보료 재정(건보료로 걷는 돈)이 현재 연간 4조원 규모보다 2600억~1조7500억원 줄어들어 적자가 나는 모델이 대부분이라, 이 손실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기획단이 제시한 ‘최저보험료’(1만6480원)를 도입하더라도 이보다 낮은 보험료를 내온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말정산 파동’의 뼈아픈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이번엔 실제 어떤 계층의 건보료가 얼마나 변동되는지 미리 최대한 정확하게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시뮬레이션을 하는 데 2~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밀화된 시뮬레이션을 해야 나중에 선의의 피해를 보는 국민이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엔 주의 깊게, 세밀하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혜정 서보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