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제도 개편안’, 2012년 총선에 대입해보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한겨레 자료사진

새누리는 호남서, 새정치는 영남서 의석 증가
‘지역주의 구도 완화’ 선관위 의지 반영될 듯

[뉴스 AS]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24일 국회에 냈습니다.

<한겨레> 디지털콘텐츠팀은 선관위가 마련한 선거제도 개정 의견에 담긴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최종적으로 도입됐다는 가정을 토대로, 이 제도에 2012년 4월11일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결과를 대입해 각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을 산정해봤습니다.

우선 선관위가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한 ‘권역별 비례대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전국 6개 권역으로 나눠 배분하고 각 정당은 이 권역에 맞춰 지역구 후보와 권역별 비례후보를 내도록 했습니다. 또 지역구 의원을 현행 246명에서 20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현행 5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자고 했습니다.

이 방식에 따르면 지역구 당선자는 현행과 같이 1위 득표자가 되고, 권역별 비례대표는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당선자 수가 정해집니다. 선관위는 이 과정에서 각 정당이 지역구 후보자를 권역별 비례대표로 동시에 등록해 해당 권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낙선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인 ‘석패율제’도 제안했습니다.

선관위가 제안한 총 100석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19대 총선 정당별 득표율로 나눠봤더니 △새누리당 47석 △새정치연합 40석 △자유선진당 2석 △통합진보당 11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 갖게 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전국 단위이니 각 정당이 비례대표 명부를 전국 단일로 작성하고, 정당별 전국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현행 비례대표제에 따른 19대 총선 결과인 △새누리당 25석(46.3％) △새정치민주연합(당시 민주통합당) 21석(38.9％) △자유선진당 2석(3.7％) △통합진보당 6석(11.1％)과 당연히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제시한 6개 권역별로 나눠 비례대표 당선 의석수를 자세하게 예측해보면, 새누리당은 △서울 9.3석 △인천·경기·강원 15.7석 △부산·울산·경남 9.2석 △대구·경북 7.6석 △광주·전북·전남·제주 1.3석 △대전·세종·충청에서 4석을 얻어 총 47.1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가게 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 8.4석 △인천·경기·강원 13.5석 △부산·울산·경남 5석 △대구·경북 1.7석 △광주·전북·전남·제주 7.9석 △대전·세종·충청에서 3.5석을 얻어 총 40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지금은 새누리당과 합당한 자유선진당의 경우에는 △대전·세종·충청에서 1.6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새누리당이 호남에서 비례대표 1석을 더 얻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영남에서 2석을 더 얻게 되면서 지역 구도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석패율제까지 적용되면 새누리당이 호남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영남에서 의석을 얻는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은 △서울 2.3석 △인천·경기·강원 3.8석 △부산·울산·경남 1.8석 △대구·경북 0.7석 △광주·전북·전남·제주 1.8석 △대전·세종·충청 0.8석을 얻어 총 11.3석을 갖게 됩니다. 최근 국민모임과 정의당, 노동당 등이 진보 결집 논의를 하고 있으니 통합진보당의 빈 자리를 새로 구성될 진보 정당이 채울 수 있는지 관심이 갑니다.

박수진 조승현 기자 [e-mail]